전체기사

2026.04.21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1.8℃
  • 황사서울 7.7℃
  • 황사대전 4.9℃
  • 맑음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0.1℃
  • 황사광주 5.8℃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2.5℃
  • 황사제주 9.0℃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7.1℃
  • 구름많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서 "택배기사 죽음 막자"…고용부 '전속성 기준' 재검토

URL복사

국회 환노위, 고용부 종합국감에서 택배기사 관련 질의

이재갑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재검토 필요"

쿠팡 임원 증인 출석…유가족은 무릎 꿇고 호소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부 종합감사에선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으로 불거진 이들의 혹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지막 국감인 이날 "올해 들어 14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이 중에는 업무 강도에 극단적 선택한 이들도 있다"며 "늦었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에만 6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하자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지역)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력 4000명 투입과 집배점과의 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 권고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한진택배 역시 심야배송 중단과 분류지원 인력 1000명 투입 등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특히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 장치인 산재보험 의무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분류인력 비용을 택배 본사와 대리점 중 누가 댈 것이냐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말한 것처럼 고용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택배사들의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CJ대한통운의 대책은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면피성"이라면서 "추석 때도 1000명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1명 투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측의 안일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또 "산재보험 가입도 '권고' 수준으로 장난하는 수준이다.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고용부 장관이 보기에 CJ대한통운의 대책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분류지원 인력 투입과 건강검진 확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대화 체계를 만들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근본적 대책은 '전국민 산재보험법'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현재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김원종(48)씨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이 입직 신고서를 받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과 함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요인인 '전속성' 기준 문제도 제기됐다.

 

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특고의 특성상 전속성이 낮아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개막..."제과·제빵의 미래가 한자리에"
[시사뉴 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가 16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 '최신 제과·제빵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업계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베이커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제과·제빵 기계, 포장, 베이커리 반조리품, 원·부재료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100개사 280여 부스가 참가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제과제빵 기계 및 주방 설비부터 원부재료, 포장 기기, 베이커리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품목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통적인 명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AI 기반 제빵 로봇 등 혁신적인 푸드테크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K-베이커리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관도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하우스 오브 디저트 특별관에서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마카롱, 초콜릿 등 최신 디저트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우스 오브 파티시에 특별관에서는 국내 인기 파티셰리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소개한다. 개막 첫날인 오늘, 전시장 곳곳에서는 꽈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


사회

더보기
2026 승가원 행복나눔대축제, 기부런과 바자회 행사로 장애인의 날 함께 기념하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현각스님)은 지난 4월 18일 토요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성북천 분수마루 일대에서 ‘2026 승가원 행복나눔대축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승가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승가원 기부런’과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승가원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날 오전,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2026 승가원 기부런’ 오프라인 행사에는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모집 인원 총 600명이 접수 마감일 이전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던 기부런 행사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러닝 외에도 경품 이벤트, 체조, 오프라인 증정품 지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기부런은 한성대입구에서 출발해 청계천 제2마장교까지 이어지는 6km, 11km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되었으며, 각 코스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상징하는 숫자를 더해 만든 6km(4+2+0) 하프 코스는 일상 속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으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