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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 임종성 의원, 경기 광주 LH공공주택은 정치적 ‘空約’

“민간개발” vs “공공개발” 국가교통망 구축 이견
광주시, 쌍령 · 양벌 · 궁평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
“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 공약’ 아니겠느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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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경기 광주 쌍룡근린공원(쌍령공원) 등 일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적개발이 백지화됨에 따라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가라않고 있지 않다. 특히 개발 추진 과정에서 지역구 임종성(경기 광주시을)의원의 정치적 공약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역구 임 의원과 광주시는 그동안 쌍령공원의 개발 방식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쌍령공원은 쌍령동 산 57-1일원 연면적 51만1930㎡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후 장기미집행, 일몰제 시행에 따라 오는 2022년 5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특히, 양측은 쌍령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공 혹은 민간 개발 방식 선택을 둘러싸고 이견을 내놨다.

 

임종성, 광주시와 쌍령공원 개발방식 정면충돌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은 지난 9월 14일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방침을 밝혀 공적개발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의 지역구 개발 LH 공공주택 개발 공약은 종합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표심을 염두에 둔 것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15일 “임 의원이 평소 지역구 방문 때 쌍령공원 7000세대 LH 공공주택 건설을 마치 자신의 정치적 치적인 냥 말해왔다”면서 “공공주택 건설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 등 인프라 시설 마련이 관건인데 이는 오롯이 광주시 몫이어서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광주시 재정상황이 교통 등 인프라를 감당할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임 의원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LH 7000 세대 공공주택 건설 추진 배경에는 (임 의원의)‘보여주기식 치적 쌓기 공약’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우선 개발 과제인데 임 의원측은 7000 세대 공공개발로가 조성되면 정부에서 도로 건설을 해줄 것이라는 논리인 것 같다”면서 “인프라 건설에 따른 민원은 모두 광주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다 보니 광주시와 부딪혀 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14일 신 시장은 광주시의회 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쌍령공원과 양벌공원, 궁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 LH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주택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신 시장은 “그간 많은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며 “민간공원 제안자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자문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민간공원 특례방식이 됐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및 고문변호사 자문한 결과 3곳 모두 규제법정주의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가 필수임을 못 박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및 지원은 민선7기 시정과제에 담겨 있고 LH와 약속 저버릴 생각이 없다”며 “공공임대 주택 7천 세대 분양은 조정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7000 세대는 태전지구와 맞먹는 규모로 가뜩이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교통대란을 넘은 교통재앙이 예상된다”며 “LH가 국가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을 얘기하나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헌 “광역교통망 지금 시작해도 10년”


신 시장은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이 가능한 일인가. 철도망 구축은 광역교통망의 핵심이다. 지금 당장 철도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그 세월은 10년 이상”이라며 “그 사이 광주시 교통대란 누가 책임지나. 앞으로 광주에 예정된 아파트만 1만 세대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공원 융합형 사업도 LH와 충분히 검토해 시 발전에 상책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될 것이다. 쌍령 및 고산도 포함돼 실익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일몰제를 앞둔 쌍령 · 양벌 · 고산 · 궁평 4대 공원에 대한 과업시행은 우리시대의 과제이나 나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한 지역언론과 회견에서 쌍령공원 등에 대한 개발추진방식과 관련해서는 민간개발도 좋은 방식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을 예로 들었다.


신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중앙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었다. 이후 진행되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추진하게 됐는데 제안자와 조율을 통해 우리 시가 원하는 시설들이 조성되는 등 명품공원(민간제안자 2600억원 투입)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다”면서 “민간제안사업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LH는 공원조성사업 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심이 더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민간특례사업은 제안자에게 광주시가 원하는 그림을 어느정도 접목할 수 있다. 쌍령공원을 명품다운 공원으로 조성하고 싶다. 나무 몇 개 심고 산책로 몇 개 만들어 놓는 그런 공원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공적개발을 해야 철도 등 교통망이 개설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7000세대가 건설된다고 해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신설된다는 것에 100%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개발” vs “공공개발” 고성 오간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28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동희영, 박현철 시의원이 반발했다. 동희영 의원은 “광주시는 공공성을 담은 개발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광역적 차원에서 교통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관내 주택건설 개발사업 153개소 전부가 50만㎡ 미만의 중소규모 개발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동 의원은 “제3차 신도시의 경우 사업비의 15~20%를 광역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수도권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사업화 방안이 절실하다”며 “광주시가 처한 규제환경 속에서 공공개발사업으로 조속히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난개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의원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 시는 우선제안 방식의 필요성을 인정치 아니하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사전협의단계에서 반려했으므로 절차상 하자없다”면서도 “민간공원제안자는 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우리 시와 협의없이 제출했으며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려했으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이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시 집행부와 시장님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진 반려처분이 적법한 행위임이 자명하게 드러난다”며 “그럼에도, 우선제안 방식이 선착순일 수 없다는 상식을 뒤로하고 자문절차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우리 시는 상급기관 자문을 왜곡하도록 질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법률자문 의뢰서 내용을 제시하며 “민간공원제안자의 제안서 제출 행위 자체가 무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제안’이라고 판단하고 자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제안방식의 개발방식의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 시장은 “설명해주신 자료 중 일부는 왜곡된 자료다. 정정해달라”며 “(해당자료) 결재는 했으나 잘못됐기 때문에 2차 정정을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반대 입장 임종성 의원 “심한 유감이다”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임 의원은 ‘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과 연계한 공공개발사업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극복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좋은 기회였다”며 “그러나 이번 신동헌 시장의 결정으로 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모두 놓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임 의원이 같은 당 지자체장의 지역 행정에 대한 이례적인 입장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 의원실의 한 정책보좌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쌍령공원 등 일대에 70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LH등 공공개발로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신 광주 시장의 민간개발 추진 배경에 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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