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편소설", 尹 "부하 아냐"…법사위 태풍의 핵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법무부·검찰의 정면 충돌로 번져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 막을 내린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걸쳐 3주 남짓 마라톤처럼 이어진 첫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법무부·검찰의 정면 충돌로 번지며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시종일관 뜨거웠다. 전반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이 문을 열어젖혔다.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추 장관의 지원장교 연락처 관련 '거짓말' 논란이 일었고, 야당은 칼을 갈았다.
긴장 속에 열린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은 고성과 파행이 얼룩진 최악의 감사가 됐다. 추 장관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27회 했다는 지적에는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맞받았다. 야당의 추궁에 대해선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었나"라고 받아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다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담겼다는 '옵티머스 문건'과 '라임'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순식간에 국감을 라임·옵티머스 일색으로 전환시켰다. 더욱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법정 진술한 김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친 옥중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 및 야당 정치인 로비와 검찰의 회유를 주장하면서 '권력형 게이트'에서 '여당 표적수사'로 여야 공수가 뒤바뀌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문건상 여권 인사로 보이는 투자자 실명을 공개하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전 회장 서신 속 야당·검찰 인사 실명 공개로 맞불을 놓는 난타전도 펼쳐졌다.
종반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식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을 근거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으로, 윤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국감에 나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라임 사건 지휘권한 박탈에 대해서도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직격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후 '임기 완수'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윤석열 대망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여야도 윤 총장에 대한 반응이 180도 바뀐 모습을 보였다. 1년 3개월 전 인사청문회때 윤 총장을 '엄호'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무리한 적폐 수사'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윤 총장에게 호통을 치는 여당과 박수를 보내는 야당으로 돌변했다. 한편 오는 26일 법무부 종합감사에는 추 장관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