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1.3℃
  • 흐림광주 4.3℃
  • 맑음부산 3.0℃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1.2℃
  • 흐림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경찰, 코로나 극복 국민 큰 힘 됐다"

URL복사

 

경찰의 날 "스스로 개혁 노력…국수본 완결성 높여야"

"강도 높은 자기혁신…수사권 조정에 경찰 책임성 높여"

"국수본 완결성 높이면 국민들은 경찰 수사역량 더 신뢰"

"국회 협력하면 자치경찰제 실시…경찰조직 근본적 변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도 흔들림 없이 치안에 나서는 경찰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며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 조직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도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