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0℃
  • 구름많음강릉 21.9℃
  • 연무서울 16.9℃
  • 흐림대전 18.3℃
  • 흐림대구 17.5℃
  • 흐림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15.9℃
  • 흐림부산 19.8℃
  • 구름많음고창 15.5℃
  • 흐림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보은 14.2℃
  • 흐림금산 13.8℃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20.7℃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정치

與, 공수처 출범 27일 최후통첩

URL복사

 

與 법사위원들 공동 기자회견…"검찰 개혁 완수"

"공수처 흥정 대상 아냐…檢 비호할지 선택하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7일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고 법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 26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는 바"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엄청난 충격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라임사태는 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 외부 견제 기관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구축만이 검착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개혁에 동참할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비호하는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공수처 출범을 연계해 민주당에 협상을 공식 제안한 상황이다. 전날에는 검사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27일에 바로 법안1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못박았다.

 

야당에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 여지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황에서 공수처 검사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의 견제장치로서의 공수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과 똑같다"며 "야당에서 특검과 공수처 독소조항 빼는 것까지 받아야 한다고 한다. 결국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특검은 정쟁의 불씨이자 산물이다. 준비하는 것만 몇달이 걸리고 특검이 타결된다 해도 수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를 지연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도 "제안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공수처 반대를 외치면서 선거를 했으나 국민들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밀어줬다. 결국 공수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친노동=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 깰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경제

더보기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열여덟 어머니의 선택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은 누구나 알지만, 그의 어머니 ‘춘섬이’를 아는 이는 드물다.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은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빈칸으로 남겨뒀던 어머니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꽃다운 나이 열여덟, 사랑하는 이와 혼례를 꿈꾸었으나 양반의 욕망에 휘말려 벼랑 끝에 선 춘섬. 그가 선택한 ‘거짓말’은 한 아이, 나아가 세상을 뒤흔드는 운명을 지어낸다. ‘조선여자전’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지난해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던 ‘춘섬이의 거짓말’이 제47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으로 5월 22일(금)부터 31일(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 짓는 팔자여!’ 시대의 억압 앞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춘섬의 곁에는 마님의 몸종 쫑쫑이, 찬모 딸 끝네, 어머니가 있다. 그들이 함께 짓는 거짓말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운명을 새로 쓰는 여성들의 은유적 저항이자 찬란한 연대다. 전통 서사의 감성과 현대적 재해석이 맞닿은 무대 위에서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삶을 지어냈던 조선 여인들의 웃음과 눈물, 슬기와 생명력이 되살아난다. 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