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등 코로나 불평등 국민 삶 위협"
"노동자 근로감독 강화…비정규 여성 노동자 각별 신경"
"돌봄·교육 불평등 해소 중요…아동돌봄 체계 전면 강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위기가 불평등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집중 추진해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경제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후 교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라며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의 사망 사건과 기초수급자의 고독사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전염병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일로 지적받는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보호 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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