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與 "공수처 설치 시대적 과제…26일 마지노선"

URL복사

 

秋 수사지휘권 발동 힘얻은 與…"윤석열 사퇴압박 아냐"

"수사지휘권 발동 적절"…"추미애 강단 있고 속 시원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사실상 윤 총장이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수사 정당성'에 방점을 두며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권력의 사유화', '직권남용' 등 비판에 대해선 자당 인사들의 비위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폄훼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마지노선인 26일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야당에 제시한 추천위원 추천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임 사건과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두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리와 성역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건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라임 사건 관련된 검사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을 권력화, 정치화하는 행위도 엄히 단죄해야 한다. 다시는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언유착 의혹에 이은 추 장관의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여권 내에선 "적절했다", "강단있고 속시원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사퇴 압박설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 쳐다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강단 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추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 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당사자들(대검)은 수용하겠다는데 야당에서 왜 난리법석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오히려 자당 인사들의 비위와 공작수사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로 비친다"며 "특검수사를 주장할수록 자신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 끌기용 전술이라는 점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적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