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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공수처 설치 시대적 과제…26일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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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수사지휘권 발동 힘얻은 與…"윤석열 사퇴압박 아냐"

"수사지휘권 발동 적절"…"추미애 강단 있고 속 시원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사실상 윤 총장이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수사 정당성'에 방점을 두며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권력의 사유화', '직권남용' 등 비판에 대해선 자당 인사들의 비위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폄훼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마지노선인 26일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야당에 제시한 추천위원 추천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임 사건과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두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리와 성역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건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라임 사건 관련된 검사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을 권력화, 정치화하는 행위도 엄히 단죄해야 한다. 다시는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언유착 의혹에 이은 추 장관의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여권 내에선 "적절했다", "강단있고 속시원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사퇴 압박설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 쳐다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강단 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추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 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당사자들(대검)은 수용하겠다는데 야당에서 왜 난리법석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오히려 자당 인사들의 비위와 공작수사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로 비친다"며 "특검수사를 주장할수록 자신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 끌기용 전술이라는 점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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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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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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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