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부족으로 투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허용량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도록 한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364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3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3%에 그쳤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1차 조사(2015~2017년) 때 76.3%, 2차 조사(2018~2020년)의 62.9%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59.1%의 기업이 ‘감축 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7.3%) ▲‘배출권 구매 우선 고려’(6.5%) ▲‘코로나 등에 따른 배출량 감소’ (5.6%) 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보급’(30.3%)을 꼽았다. 이어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외부 감축사업 확대’(6.2%)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전 없이 감축목표만 높게 잡으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2030년 국가 감축목표 수립 당시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지난 1·2차 계획기간이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시행 단계이므로 감축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이므로 이를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보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9차 후속협상이 오는 26일부터 닷새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서비스·투자·금융 등 분과별 회의가 진행되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수석대표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 측은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중국 측은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 투자 보호 강화를 위해 8차례의 공식 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9차 협상에서는 협정문과 시장 개방 등 주요 쟁점 논의를 심화해 협상 진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 보호 강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정세균(SK)계 의원들이 주축인 '광화문포럼'이 26일 조찬모임을 갖고 활동을 재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첫 모임 후 잠정 활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잠재 대권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화문 포럼은 이날 아침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조찬 공부모임을 갖는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기후변화에 따른 바이러스 대응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포럼은 향후 정기적으로 공부모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포럼 회장은 4선 김영주 민주당 의원,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이원욱·안호영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모두 SK계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조찬 모임에는 포럼 회원 중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화문 포럼은 최근 현역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세를 불려가고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자 이제는 후보추천위 '내부 비토권'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오는 26일을 야당의 추천위원 내정 데드라인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가 이어질 경우 언제든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을 추천위원 후보로 내정해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공수처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자 "일단 당이 최후통첩한 것이 26일인데,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할 것 같다"며 "추천을 하게되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내정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어, 야당 몫 추천위원 2인이 계속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것도 174석 거대 여당(巨與)의 공수처법 개정으로 추천위원 선임권을 아예 박탈당하는 것보다 추천위 내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허 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추천 자체가, 추천위원들이 추천 과정에서 비토를 반복하며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우리들도 단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수처 연내 출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드러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국민의힘은 일을 망치는 데는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들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 공수처 출범을 끝까지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토권은 야당이 가진 권한인데 강압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비토권을 발동해 망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천위원) 후보를 정했다는 것은 시한을 어떻게든 맞춰보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보여준 것이고,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해도 비난하고 안해도 비난하는 건 아예 야당은 끼어들지 말고 민주당 맘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여야 모두 추천위원 선임을 마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식 출범하게 되나 풀어야할 숙제는 여전하다. 가장 큰 난제는 여야가 각기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이다. 후보추천위 내 '비토'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이 뇌관이 될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추천위원 '보이콧'에 대응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추천몫을 현재 여야 2명에서 국회몫 4명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공수처장 후보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후보추천위 내 비토권'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몸집도 키워 현행 25명인 수사처 검사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검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을 단독 발의했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이라는 한 고비를 넘긴 듯 했지만 여야 전선이 '공수처 출범'으로 옮겨갔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검찰 로비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을 명분삼아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보이콧 혹은 장외투쟁으로 맞설 수 있어 강대 강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