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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추석 전 28~29일에 재난지원금 대부분 풀린다"

정부, 지급 체계·일정 잠정 결정…22일 국회 추경 통과 전제
고용안정·아동돌봄지원금 등 대상 정해진 자금은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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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각종 2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풀려 추석 직전인 28~29일까지 대부분 지급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대상자가 명확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일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내용의 전달체계·일정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지원금의 상당부분은 추석 전 지급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달 28~29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 정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28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안내받으면 다른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별도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이들은 다음 달 이후 지급이 이뤄진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대상자였던 50만명에게 별도 절차 없이 즉각 지급된다. 이들에게는 이미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도 전달된 상태다. 2차 신규 신청자들의 경우 다음 달 중 신청, 11월 중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이 이미 정해져있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도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된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다.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추석 전 1차 지급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등 2차 대상자들에게는 11월말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 생계자금은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11~12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통신비 2만원'의 경우 국회에서 막판까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안에서는 이달 요금에 대해 다음 달 차감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야당은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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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10월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율 낮추는 방안 발표할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3~6억원 구간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금액이 문재인 정부 이후 2배 이상 폭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지적에 "중저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원래부터 높아서 거의 현실화율의 제고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를 해야 겠다고 2018년에 처음 발표를 하고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가격대별, 유형별, 지역별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다"며 "서울에 비싼 지역의 집이 작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훨씬 낮은 일이 비일비재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평균보다 절반 이하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고, 그런 곳은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상향이 이뤄진 곳이 있다"며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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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기안기금 고금리 지적에 "불필요한 신청 줄이기 위한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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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봉현 로비 폭로' 연루 의혹 검사 직접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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