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우며 대기오염 배출원 집중도가 높은 베이징·텐진 등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장, 서울 구로을)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중국 정부의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4년 62마이크로그램에서 2019년 36마이크로그램으로 42% 감소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가까우며 대기오염 배출원 집중도가 높은 베이징‧텐진 등 지역은 2014년 93마이크로그램에서 2019년 57그램으로 39% 감소했다. 2017년 12월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 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이 확대되어 기존 12개 지방성에서 16개 지방성(안휘·상해·절강·호북 추가)으로 확대되고사업분야에도 제철·발전·석유화학·시멘트 및 중형보일러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실증사업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 중국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계약건수가 누적 25건 1,0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중국 주요 11개성(베이징, 다롄 등) 대기 예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되었고, 공동연구를 위한 지상관측 도시도 2020년부터 4개에서 8개로 확대되었다. 윤건영 의원은 “한-중 외교 협력으로 중국내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국내적 노력과 함께 대 중국 환경 협력을 지속해야 국내 미세먼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정부가 ‘한국판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이다. 환경부는 상수도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상수도 자동(원격)검침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검침원이 가가호호를 방문, 일일이 검침을 한다. 일부 지역에선 도수(盜水)사건, 검침원 사칭 도난사건, 여(女)검침원 성폭행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다.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관제탑에서 IOT(사물인터넷)를 이용, 자동검침을 실시하면 이런 문제점과 누수를 미리 찾아내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여 신기술을 도입하여 행정혁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나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다. 요즘은 사업자가 운영상 리스크가 있는 BTO방식보다 적정수익을 보장받는 BTL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업체가 BTL방식으로 먼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 시범운영하여 이상이 없으면 준공 승인 후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다. 운영권은 사업자가 갖게 되는데 지자체가 다시 임차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아무 리스크 없이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게 된다. 설치기간은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리스기간은 8년이다. 리스비(분담금)가 절감된 예산에 비해 훨씬 적게 들어 경제적 효과도 엄청 크다. 예산도 절감되고,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적합할 뿐아니라 검침원 방문시 문제점 해결, 누수 사전탐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차원시대의 IOT시스템이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혁신시스템 중의 하나다. 인천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가 재정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설치가 전부 완료되면 상수도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한번에 예산을 투입하면 편익효과가 크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바엔 BTL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전북 고창군은 BTL 방식으로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인해 혁신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BTL사업을 채택하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서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민간업체가 떠안게 된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도 하여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환경부가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공급 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정수시설 현대화와 ICT(정보통신기술)시스템 도입으로 유수율(수돗물 공급대비 요금 징수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수용자를 위한 자동(원격)검침시스템은 10%의 시범사업 밖에 하지 못한다. 해결책이 있다. BTL사업으로 수용자에게 필요한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BTL 방식으로 3조원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있다. 자동검침시스템이 도입돼야 환경부의 스마트 상수도관망 관리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보게 된다. 동맥만 스마트화 된다고 스마트한게 아니다. 모세혈관도 스마트화 돼야한다. 그래야 빅데이터로 물의 수급량을 권역별, 상권별로 측정하여 적정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있다. 스몰데이터로 가정에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도 찾아낼 수 있다. 대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3조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단기간(설치기간)이나마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단기 경기부양책으론 최고다. 그린 뉴딜정책의 참뜻과도 부합된다. 국가적 차원에선 보면 일반세금으로 경기부양책을 꾀하는 것보다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것이 경기부양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산투입보다 수용자 부담원칙이 형평성에도 걸맞는다. 시행상의 문제점은 검침원 20~40명의 대책이다. 이들도 검침 대신 스마트 물관리 대민서비스 업무로 대체하면 된다. ‘상수도 검침’도 전기처럼 결국은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불감율(수돗물 사용을 감지 못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유수율을 높이고 불감율을 낮추면 예산이 절감되고, 일반 수용가의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다. 과거 IMF로 경제가 어려울 때 BTL방식을 도입했다. 또다시 코로나19로 경제위기다.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도입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는 광역시나 지자체가 ‘상수도자동검침 BTL사업’을 적극 이용토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역병 극복과 경제활성화는 민(民)과 관(官)이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진다. 생각을 바꾸면 행정은 혁신되고, 경제는 활기를 띠고, 국민은 편리하게 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감주사 사망 '또', 경기서 백신접종후 2명 숨져..일주일새 7명째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독감주사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이날 오후 확인된 경기 독감주사 사망자 2명, 오전 대구 70대 남성 사망자를 비롯해 앞서 발생한 인천 10대, 고창 70대, 대전 80대, 제주 60대까지 일주일 새 독감주사 사망 사례가 총 7건 발생했다.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진영에선 벌써 ‘부자몸조심전략’의 기미가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앞선다는 조사가 속출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정작 본선에서 패배한 4년 전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크다. 이번 대선은 관심을 끌만한 긍정적 캠페인이나 전 세계를 끌어가는 리더로서 미국이 보여주는 방향성을 표현할 만한 정책 이슈가 없는 역대 최악의 선거다. 만약 예상대로 트럼프가 패배한다면 트럼프의 기행(奇行)만이 돋보인 트럼프에 의해 망쳐진 선거로 역사가 기억될 법하다. 우선 이번 대선은 ‘코로나19’가 선거를 지배했다. 그 여파로 사전투표율은 4년 전의 14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사상 최대치인 2200만 명을 기록했다. 일찌감치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우편투표를 공격해 온 트럼프 진영은 투표용지 수거함 논란을 비롯해 결국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트럼프도 병원신세를 지게 만들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역병을 막아낸 영웅으로 비쳐지길 기대하고 선거전술에 활용하려 했으나 그 반대로 백악관을 강력한 슈퍼전파자의 진원지로 만들어버렸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의 모습에 미국인들은 미국을 더욱 불안감에 빠뜨리는 리더답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졌고 거꾸로 지지율을 깎아먹는 효과를 불러왔다. 지지율이 점점 뒤처진 트럼프 진영은 자극적인 말을 무기로 한 공포 전략과 바이든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막판 추격전을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조지아주 유세에서 바이든을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후보라고 규정하며 “최악의 후보를 상대로 뛰는 것은 스트레스이며 그런 후보에게 진다면 아마 이 나라를 떠나야 할지 모른다”고 맹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에 이어 전통적으로 경합지인 미시간주에서 “좌파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의 가치와 역사가 붕괴될 것”이라며 공포심을 자극, 보수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는 바이든이 현직 부통령 시절 아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기업인을 소개받은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폭로했다. 그리고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의 마약과 성행위 동영상을 무기로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 선거전의 꽃인 TV토론 역시 미국인들의 기대에서 멀어졌다. 9월 말 1차 TV토론은 끼어들기와 비방으로 얼룩지며 난장판이 되었다. 2차 TV토론은 트럼프의 코로나 감염 여파로 열리지도 못했다. 각자 실시한 TV토론에서도 조급한 모습의 트럼프와 다소 여유를 보인 팔짱낀 바이든, 그 심기만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미국 선거 역사엔 20%포인트 가까운 지지율 격차를 TV토론으로 뒤집은 사례도 있다. 1988년 민주당의 듀카키스 후보를 이긴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이야기다. 듀카키스는 메사추세츠지사 시절 강간범을 휴가보내는 것에 사인을 했었는데, 그 흉악범이 휴가 중 강간살해를 했다. 부시는 이를 물고 늘어졌다. TV토론에서 “만약 당신의 아내가 성폭행당한 후 살해당한다면 범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듀카키스는 “사형제를 반대한다.”라는 원칙만을 이야기했다. 인간적인 대답을 원했던 유권자들에 의해 듀카키스는 ‘아이스맨’ 별명을 얻었다. 그리고까지 참담히 패배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선거보도 역사상 최대의 오보가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1948년 11월 3일 시카고트리뷴 신문은 ‘듀이가 트루만을 이겼다(Dewey Defeats Truman)’는 기사를 내보냈다. 민주당의 트루만 후보는 그 신문을 펼쳐 보이며 활짝 웃는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트루만의 33대 미국 대통령 등극에 미국 전역이 놀란 것처럼 트럼프 또한 46대 미국 대통령에 재임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이제 10여 일 남짓한 캠페인 기간이 남아있다. 트럼프는 ‘Again2016’을 꿈꿀 것이다. 바이든은 2016의 패배에서 교훈을 찾을 것이다. 앞서가는 후보는 결코 자만하면 안 된다. 뒤쳐진 후보는 패배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 상황은 변할 수 있다. 민심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선거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