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 해명-김형인 부인..도박장 운영? "난 아냐"VS"돈만 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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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 해명, 김형인 해명 소식이 15일과 16일 각각 전해졌다. 사진 왼쪽부터 개그맨 최국, '불법 도박장 개설' 웃찾사 남자 개그맨 중 한명으로 밝혀진 김형인. 2014년 3월 방송된 SBS TV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에 출연한 김형인 모습. 사진=최국 유튜브, SBS 캡처

최국 해명 "'불법 도박장 개설 웃찾사 남자 개그맨' 최모씨? 나 아니고 후배인데.."

김형인 해명 "불법 도박장 개설, 운영? 돈만 빌려줘 억울해..협박 시달렸는데"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김형인(41)이 "당시 불법 도박장인 줄 몰랐고 돈만 빌려줬다"고 부인했다. 김형인과 함께 최모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데스크' 보도 후 최국 역시 “최모씨는 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형인은 16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공갈과 협박에 2년 동안 시달려 고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형인은 3년 전 후배 개그맨 최모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1500만원을 빌려줬다. 김형인은 당시엔 음성적이거나 불법 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형인은 이후 지난 2018년 결혼 직전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갚으라고 최씨에게 요구했다.

최씨가 새 투자자 A씨의 투자금 중 일부로 갚은 후 보드게임장이 불법화됐다. 이후 큰돈을 손해 본 A씨가 김형인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웃찾사' 남자 개그맨 김형인 씨와 최모씨에 대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앞서 '뉴스데스크'는 이날 "서울 남부지검은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모씨와 최모씨를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포커와 유사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원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뉴스데스크'는 김씨에 대해 "특정 유행어로 인기를 끌며 SBS '웃찾사'와 tvN '코미디 빅리그' 같은 개그 프로그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며 "최근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먹는 음식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허세스코)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 김형인으로 특정했다.

이에 대해 김형인은 "한 두 번 도박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진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강력 부인했다.

김형인과 최씨 첫 공판은 오는 10월 2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형인은 지난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SBS '웃찾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 출연하며 유행어 ‘그런 거야~’로 인기를 모았다.

개그맨 최국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에 '불법 도박 웃찾사 개그맨이 너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며 "어이 없다. 개그맨 중 최씨가 나밖에 없나"라며 억울해했다.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웃찾사’ 남자 개그맨 김형인과 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데스크' 보도 후 최국이 직접 “최모씨는 내가 아니다”며 해명한 것.

그는 "제가 김모씨와 개인적으로 친하긴 하다"며 "저는 아니다. 가뜩이나 요즘 머리 아픈 일이 많은데 이런 일까지 휘말려야 하냐"고 해명하며 부인했다.

이어 "최모씨가 누군지는 알고 있다. 같은 개그맨이고 후배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감2020] 윤건영 " 한중 환경외교 협력으로 중국내 미세먼지 42% 감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우며 대기오염 배출원 집중도가 높은 베이징·텐진 등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장, 서울 구로을)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중국 정부의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4년 62마이크로그램에서 2019년 36마이크로그램으로 42% 감소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가까우며 대기오염 배출원 집중도가 높은 베이징‧텐진 등 지역은 2014년 93마이크로그램에서 2019년 57그램으로 39% 감소했다. 2017년 12월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 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이 확대되어 기존 12개 지방성에서 16개 지방성(안휘·상해·절강·호북 추가)으로 확대되고사업분야에도 제철·발전·석유화학·시멘트 및 중형보일러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실증사업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 중국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계약건수가 누적 25건 1,0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중국 주요 11개성(베이징, 다롄 등) 대기 예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되었고, 공동연구를 위한 지상관측 도시도 2020년부터 4개에서 8개로 확대되었다. 윤건영 의원은 “한-중 외교 협력으로 중국내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국내적 노력과 함께 대 중국 환경 협력을 지속해야 국내 미세먼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희 칼럼】 상수도 그린뉴딜정책에 ‘BTL 자동검침시스템’ 도입해야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정부가 ‘한국판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이다. 환경부는 상수도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상수도 자동(원격)검침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검침원이 가가호호를 방문, 일일이 검침을 한다. 일부 지역에선 도수(盜水)사건, 검침원 사칭 도난사건, 여(女)검침원 성폭행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다.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관제탑에서 IOT(사물인터넷)를 이용, 자동검침을 실시하면 이런 문제점과 누수를 미리 찾아내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여 신기술을 도입하여 행정혁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나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다. 요즘은 사업자가 운영상 리스크가 있는 BTO방식보다 적정수익을 보장받는 BTL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업체가 BTL방식으로 먼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 시범운영하여 이상이 없으면 준공 승인 후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다. 운영권은 사업자가 갖게 되는데 지자체가 다시 임차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아무 리스크 없이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게 된다. 설치기간은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리스기간은 8년이다. 리스비(분담금)가 절감된 예산에 비해 훨씬 적게 들어 경제적 효과도 엄청 크다. 예산도 절감되고,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적합할 뿐아니라 검침원 방문시 문제점 해결, 누수 사전탐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차원시대의 IOT시스템이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혁신시스템 중의 하나다. 인천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가 재정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설치가 전부 완료되면 상수도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한번에 예산을 투입하면 편익효과가 크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바엔 BTL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전북 고창군은 BTL 방식으로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인해 혁신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BTL사업을 채택하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서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민간업체가 떠안게 된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도 하여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환경부가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공급 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정수시설 현대화와 ICT(정보통신기술)시스템 도입으로 유수율(수돗물 공급대비 요금 징수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수용자를 위한 자동(원격)검침시스템은 10%의 시범사업 밖에 하지 못한다. 해결책이 있다. BTL사업으로 수용자에게 필요한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BTL 방식으로 3조원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있다. 자동검침시스템이 도입돼야 환경부의 스마트 상수도관망 관리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보게 된다. 동맥만 스마트화 된다고 스마트한게 아니다. 모세혈관도 스마트화 돼야한다. 그래야 빅데이터로 물의 수급량을 권역별, 상권별로 측정하여 적정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있다. 스몰데이터로 가정에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도 찾아낼 수 있다. 대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3조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단기간(설치기간)이나마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단기 경기부양책으론 최고다. 그린 뉴딜정책의 참뜻과도 부합된다. 국가적 차원에선 보면 일반세금으로 경기부양책을 꾀하는 것보다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것이 경기부양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산투입보다 수용자 부담원칙이 형평성에도 걸맞는다. 시행상의 문제점은 검침원 20~40명의 대책이다. 이들도 검침 대신 스마트 물관리 대민서비스 업무로 대체하면 된다. ‘상수도 검침’도 전기처럼 결국은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불감율(수돗물 사용을 감지 못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유수율을 높이고 불감율을 낮추면 예산이 절감되고, 일반 수용가의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다. 과거 IMF로 경제가 어려울 때 BTL방식을 도입했다. 또다시 코로나19로 경제위기다.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도입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는 광역시나 지자체가 ‘상수도자동검침 BTL사업’을 적극 이용토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역병 극복과 경제활성화는 민(民)과 관(官)이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진다. 생각을 바꾸면 행정은 혁신되고, 경제는 활기를 띠고, 국민은 편리하게 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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