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접근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BBC 등 현재 매체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EU가 지난 몇 달간 진지한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1월 1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그들(EU)의 접근법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면 물론 들을 의향이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미래관계 합의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 기업들과 화물 운송업체, 여행객들이 (합의 무산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10월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 결렬을 무릅쓰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초 밝혔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위한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영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다. 다만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전환기 동안 EU와 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관계를 협상하고 있다. 영국과 EU는 지난 6월 전환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집중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정경쟁 보장, EU의 영국 해역 어업권, 분쟁합의 장치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고도 회원국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은 EU가 별도의 주권국이 된 영국에 EU의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환기 안에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영국과 EU는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교역한다. 이는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혜택을 누리던 양측 사이에 갑자기 무역장벽이 세워진다는 의미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된다. 존슨 총리는 합의가 불발한다면 EU와 호주식 무역관계를 맺겠다고 주장했다. 호주식은 WTO 규정을 골자로 교역을 하되 특정 영역에서 순조로운 운영을 위한 부차적 합의를 하는 방법이다.

[시사뉴스 신선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역삼동 소재 방문판매업체 '케이티원큐(KT1Q)'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에도 모임을 가진 역삼동 소재 방문판매업체 케이티원큐(KT1Q)를 대상으로 경제적, 행정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는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는 관내 신사동 소재 CJ텔레닉스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확진자를 제외한 전 직원 271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104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사무실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강남구 성지하이츠 3차 오피스텔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5명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은 10월 초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했는데, 이들이 10월1일부터 12일 사이 방문한 강남구 논현로 성지하이츠 3차 오피스텔 911호와 1803호는 '크립토에이블'이라는 상호를 쓰는 곳이었다. 방역당국은 해당 사무실을 가상화폐 관련 사업 사무실로 추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는 12월 13일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조치에 나선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6일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시간대도 특정했다.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사실상 조두순의 야간 행적을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인 셈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는 부착 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이 한 가지 이상 부과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고 특별준수사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통해 관리한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에서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환자가 나흘째 500명 넘게 발병했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16일 들어 오후 7시30분까지 613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렸다고 전했다. 일일환자는 12일 278명에서 13일 500명, 14일 552명, 전날에는 708명으로 크게 늘었다. 도쿄도에서 184명, 가나가와현 85명, 오사카부 53명, 사이타마현 52명, 지바현 43명,홋카이도 31명, 오키나와현 30명, 아이치현 21명, 효고현 19명, 후쿠시마현 15명, 미야기현 14명,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각 8명, 교토부 7명 등이 추가로 감염해 누계환자가 9만2850명으로 늘어났다. 일본 국내 감염자 가운데 이날 도쿄도에서 4명, 오키나와현 3명, 오사카부 2명, 후쿠시마현과 홋카이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히로시마현, 사이타마현 1명씩 모두 15명이 숨져 사망자는 1665명으로 증가했다. 크루즈선 승선 사망자 13명을 더하면 1678명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환자는 전세기편으로 중국에서 귀국한 다음 감염이 확인된 14명과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로 드러난 사람을 포함해 9만2138명이 됐다. 여기에 집단발병으로 요코하마(橫浜)항에 격리 정박했던 대형 유람선(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승객과 승조원 환자 712명을 합치면 총 확진자는 9만2850명이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한 일본인과 중국인 여행객, 귀국 환자 등 9만2138명의 분포를 보면 도쿄도가 2만8604명으로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오사카부가 1만1414명, 가나가와현 7842명, 아이치현 5648명, 사이타마현 5283명, 후쿠오카현 5138명, 지바현 4458명, 효고현 2979명, 오키나와현 2855명, 홋카이도 2491명, 교토부 1914명, 이시카와현 788명, 군마현 766명, 구마모토현 734명, 이바라키현 723명, 히로시마현 647명, 기후현 642명, 나라현 610명, 시즈오카현 575명, 미에현 546명, 미야기현 522명, 시가현 520명, 가고시마현 463명, 도치기현 458명, 도야마현 423명, 미야자키현 366명, 후쿠시마현 347명, 나가노현 323명이다. 다음으로 후쿠이현 254명, 와카야마현 254명, 사가현 249명, 나가사키현 241명, 야마구치현 209명, 야마나시현 199명, 니가타현 180명, 오카야마현 170명, 오이타현 159명, 도쿠시마현 149명, 시마네현 140명, 고치현 140명, 에히메현 116명, 가가와현 98명, 야마가타현 81명, 아키타현 59명, 아오모리현 57명, 돗토리현 36명, 이와테현 26명이다. 이밖에 공항 검역에서 감염이 드러난 1069명, 중국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사람과 정부직원, 검역관 등 173명이 있다. 감염자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집중치료실에 있는 중증환자는 16일 시점에 일본 내에만 148명으로 증가했다. 병세가 좋아져 퇴원한 환자는 12일까지 일본 안에서 걸린 확진자 중 8만4451명,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가 659명으로 총 8만5110명이다. PCR 검사 시행 건수는 14일에는 속보치로 하루 동안 2만726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