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금융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개인 공매도 활성화 추진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이전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15일에 맞춰 발표할 것 같은데 이미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지 조치가 끝나는 6개월 후엔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정치권 등에서도 공매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자 일단 불가피하게 연장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말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금과 같이 전종목에 대한 금지 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에 따라 부분 해제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부분해제로는 시가총액 또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구분, 단계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실제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홍콩은 지난 1994년부터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 이상이면서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느 특정 국가의 사례를 따라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단계별로 재개한다면 시가총액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데 홍콩식과는 다른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유물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주장대로 공매도를 외국인과 기관들에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공매도의 길을 적극 열어주겠단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공매도분을 상환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증시가 과열된 경우 주가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발휘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과도하게 이뤄지면 주가 하락을 가속화해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거나 시세조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엔 어렵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요국 사례를 봐도 알다시피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러니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 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춰주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가를 정상화시키는 순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고 사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무엇보다 장기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기관들에 공매도를 주고 추가 수익을 얻고 있는데, 공매도가 없는 한국시장에 외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유인이 없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6개국은 지난 3월 우리나라처럼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지난 5월 모두 해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시장 구조에서 개인 공매도 거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경로는 증권사에서 제공되는 신용거래대주 서비스가 유일한데, 이들이 수익성이 낮은 소액 중심의 개인들에게도 해줄 지 의문"이라며 "공매도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도 개인들은 공매도 거래를 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식대차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증권사가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대주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규모의 경제가 나와 개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리도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금융사를 선정해 집중방식으로 개인에게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주식시장의 경우 지난 2017년 거래대금 기준 공매도 비중이 무려 38.7%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5.5%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전반적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해 6개월은 불가능하고 전종목에 대해 1년 연장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가지 제도 없이 선행한다면 주식시장 셔터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 학회장은 "(공매도 제도는) 불공정한 게임으로 개인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역기능 등에 대한 건 공매도의 본연적인 기능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문제로 무엇보다 개인투자자 접근이 어렵다는 점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 간담회...'비강 스프레이형' 독감 백신, 韓 상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약독화 인플루엔자 생백신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인플루엔자생바이러스백신, 이하 플루미스트)’의 국내 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27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플루미스트는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지난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4개월 이상에서 49세 이하의 소아 및 성인에서 이 백신에 함유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들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의 예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았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윤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인플루엔자 예방의 새 패러다임,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윤경 교수는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초래하는 질병 부담을 설명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플루미스트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억 건의 감염을 일으키며, 이 중 300~500만 건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고, 최대 65만 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상당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하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신장 7배 커진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 로봇 신장이식 아시아 첫 성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국내 의료진이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신장이 7배나 커진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하여 비대해진 신장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공여자의 건강한 신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성공한 건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세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신·췌장이식외과 신성·김진명 교수팀은 16일(월)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인한 신장 비대로 만성 신부전을 앓던 이가영 씨(여, 24세)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시행했다. 모든 수술은 배꼽 주변으로 낸 1cm 구멍 3개와 신장이 들어갈 수 있는 6cm의 절개창을 통해 이뤄졌다. 이 씨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보이며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이 씨는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증후군을 앓았다. 다낭성 신증후군은 신장에 셀 수없이 많은 낭종이 발생해 신장이 최대 축구공만큼 커지는 유전 질환이다. 1,000명 중 한 명꼴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며 대부분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진다. 보통의 만성 신부전 환자는 신장이식을 할 때 기존 신장을 그대로 두지만,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는 기존 신장을 떼어내야 한다. 이미 신장이 비대해진 상태이므로 새로운 신장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

더보기
숏폼과 밸런스 게임까지 MZ 겨냥 콘텐츠 제작...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 열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오세이프가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오세이프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하는 문화재 콘텐츠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7만 회를 돌파하며 박물관 콘텐츠 전략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부터 황당하지만 재치 있는 밸런스 게임, 왕실 유물을 굿즈로 표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까지 문화재 콘텐츠의 형식을 탈피한 시도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MZ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지면서 ‘감다살(감이 다시 살아났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이프는 지난 5월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시리즈의 유물 콘텐츠를 선보였다. 그 첫번째 시리즈는 숏폼 영상 ‘조선시대에는 이랬다!’로, 총 6편이 공개됐다. 1편 ‘9살에 성대간 썰 푼다’는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 장면을 그린 유물 ‘왕세자입학도’를 통해 당시 왕실 교육 문화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어진 시리즈에서도 왕실의 ‘스드메’부터 연회 음식, 조선시대 고급 보자기 ‘봉황문인문보’ 등을 소재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현대적 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