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9.21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9℃
  • 구름조금강릉 17.6℃
  • 구름많음서울 20.1℃
  • 구름많음대전 19.1℃
  • 구름많음대구 18.8℃
  • 구름조금울산 18.3℃
  • 구름조금광주 19.4℃
  • 구름조금부산 19.3℃
  • 구름조금고창 17.9℃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조금강화 15.9℃
  • 흐림보은 14.5℃
  • 구름많음금산 15.1℃
  • 구름많음강진군 16.3℃
  • 맑음경주시 16.1℃
  • 구름조금거제 19.6℃
기상청 제공

경제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난 가속화

8·4대책 이후 청약 대기 수요 증가
서울 아파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입지 좋은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 그때 맞춰서 청약에 나설 겁니다."

 

직장인 한모(37)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59㎡) 전세 계약을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연장했다. 한씨는 수차례 고민 끝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뤘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씨는 "매번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며 "주택 공급이 확대될 때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호의 주택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8·4대책 발표 이후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주택임대차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전셋값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028년까지 ▲군부지·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5000호) 등으로 총 13만20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또 0%대 초저금리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무더위와 장마로 통상적인 비수기인 6~7월에는 전세시장이 안정된다는 공식이 깨진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0.14%)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셋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주도했다. 강남지역은 0.21% 상승했다.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30%)는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와 학군수요 등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고, 송파구(0.30%)와 서초구(0.28%)도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3%)와 마포구(0.20%), 성북구(0.14%),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4.6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는 경우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3만2000호 공급 계획은 비중이 가장 높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민간 참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추진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질적인 공급 물량이 정부 목표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6만호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8·4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산연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비사업 부문 7만 가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량은 6만2000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은 "공공 재건축이 조합 관점에서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비해 인센티브가 미약하다"며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물량만큼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지만, 높은 기부채납 비율과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셋값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인 신규 공급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덩달아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대책으로 인한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되면서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며 전·월세 가격의 불안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당초 예상하던 10만호보다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6·17, 7·10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대출이 강화되고, 세금 부담이 강화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무리하게 매매에 뛰어드는 대신 청약 대기 수요로 갈아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기재부 "추석 전 28~29일에 재난지원금 대부분 풀린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각종 2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풀려 추석 직전인 28~29일까지 대부분 지급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대상자가 명확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일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내용의 전달체계·일정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지원금의 상당부분은 추석 전 지급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달 28~29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 정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28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안내받으면 다른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별도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이들은 다음 달 이후 지급이 이뤄진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대상자였던 50만명에게 별도 절차 없이 즉각 지급된다. 이들에게는 이미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도 전달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책과사람】 모순과 역설, 기독교 세계의 역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양적 세계관’ 하면 대개 ‘신 중심의 비합리적 중세를 타파하고 인간과 이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게 된 합리적 관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과학적, 합리적, 휴머니즘적 사고 조차 2천여 년 동안 도도히 흘러온 기독교의 저변 위에서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라면? 톰 홀랜드는 서구 사회 세계관에 대해 명쾌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신과 인간의 2500년 연대기 세계적인 역사 저술가 톰 홀랜드는 기독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서구 사회와 서양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됐는지 다룬다. 이 책은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기독교적 영향의 여러 흐름을 압축적으로 추적한다. 이를 위해 고대 로마부터 비틀스와 메르켈 총리까지 2500년을 21개 장으로 나누면서, 각 장을 ‘혁명’, ‘육체’, ‘우주’와 같은 핵심 키워드로 묶는다. 장마다 개별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 단락은 해당 장의 키워드로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고, 그러한 맥락이 점차 장을 거듭할수록 쌓여, 독자는 지금의 세상에까지 기독교가 미쳐온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톰 홀랜드가 이 책을 집필한 동기는 그가 10대 때부터 가져온 기독교의 비합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