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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4대강, 태양광으로 여야 정쟁(政爭)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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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만들어낸 역대 급 재난에 정부가 비상이 걸렸다. 재난관리기금도 코로나19대응에 이미 70%정도 집행한 상황이라 당정청은 12일 수해 재난지원금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하는 등 수해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러한 가운데 4대강과 태양광 사업이 여야정쟁으로 번지자 수해복구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치인들이 또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수자원 전문가들은 이미 끝난 4대강 사업 효과에 대한 논란은 그만두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물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2년 전 정부가 추진한 ‘물 관리 일원화’ 프로젝트가 말로만 이루어진 일원화지 전혀 실효적이지도 않아 이번 역대 급 폭우에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며 향후 ‘수자원청’ 같은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대강 논란은 무소속 홍준표의원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이 8,9일 자신들의 페이스북에서 4대강 효과와 폐해에 대해 설전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물에 기름 붓듯이 논란이 증폭됐다.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수해복구라는 당면과제를 뒤로 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 정쟁을 지켜 본 한 수자원 전문가는 “문대통령의 4대강 보 홍수조절효과 검증은 잘못된 언급이다. 보는 물의 수위를 유지하여 물의 양을 확보하는 것이고 홍수조절 효과는 준설을 통하여 얻어지는 효과다.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것이 하류 쪽 합천창녕보의 보 때문에 강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수위가 상승해 수압이 강해진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번에 본류 제방이 터진 섬진강은 4대강본류사업 대상이 아니었는데 4대강 보 효과를 검증해보라고 한 것은 대통령 주변 전문가와 청와대 참모진들의 무지의 소치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2년 전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량,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하천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강행했는데, 다목적댐·용수전용댐·전력댐 등 전국 곳곳의 댐과 하천, 저수지 등의 관리 주체가 환경부, 산자부, 농림부, 국토부 등 여전히 제각각인 탓에 ‘물관리 일원화’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방향이 수량보다는 수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량관리 전문가들도 큰 폭으로 물갈이가 됐다”며 “이번 폭우 때도 수량관리 전문가들이 대응을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전문성 부족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가칭 ‘수자원청’을 정부조직에 신설하여야 하여야 하고 임진강은 유역의 3분2가 북한에 있으니 이번 기회에 20년전에 추진했던 북한과 임진강 유역 등에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신현석교수는 “현재 이런 국가적 홍수사태에, 치수이수(治水利水)를 책임진다는 물관리의 최상위 국가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나름 전문가들과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라면 수해 위기상황에서 적합한 예방대책 제시도 해야 했고, 위원들이 피해현장 직접 조사 활동을 벌였어야 했다”며 “현장을 알고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조직인 위원회가 침묵하거나 녹조에만 신경 쓰는 듯한 행보는 추후 조직의 존재성에도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일갈(一喝)했다. 

 

그는 이번 4대강 논란의 쟁점이 되는 지류‧지천 살리기는 농촌도시 마을 살리기, 그린인프라와 연계해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예전 4대강 사업을 직접 취재하고 보도했던 입장에서 보면 4대강 본류사업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며 다만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부터는 물관리의 관리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등의 이해관계의 시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년전 요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치산치수(治山治水)가 나라통치의 근본임을 깨닫고 국가경영기반 구축차원의 물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 끝난 4대강 사업타령 그만하고 산사태지역 1%도 안되는 태양광 사업 물고 늘어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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