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등 가용자원 총동원해 피해 복구 재정 지원"
"피해복구 핵심은 속도…차질 게 재정지원 대책 검토"
"시설물 복구 과정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향후대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피해 규모도 매우 심각하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다.
아울러 "재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 발생했다"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제방 붕괴에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조치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며 "접경지역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지뢰 탐색에 충분한 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지원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난 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다.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다"며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