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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고형 뜻은?..'보험금95억 만삭아내 사망사고' 피고인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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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뜻에 관심 집중...'보험금 95억원 만삭 캄보디아 아내 사망사고' 피고인에 금고형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 이모(50)가 금고형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중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살인을 전제로 적용됐던 보험금 청구 사기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사고' 피고인 이씨가 금고형을 받은 소식이 전해지자 금고형 뜻에 네티즌 관심이 쏠렸다.

 

금고형 뜻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교도소에는 감금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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