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5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늘어나는 '해외유입→지역전파'…방역당국 "외국인관리어려워 초긴장"

URL복사

해외유입 확진자 접촉 따른 확진 총 179명

4~7월 안정세…러 선박 수리공 등 증가추세

청주 집단감염도 해외유입 2차 전파에 무게

"격리장소 마련·자가격리 외국인 관리 어려워"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던 한국인 수리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최근 들어 해외 유입 확진자를 통한 국내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대비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부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든 방역망 사각지대에서 무증상·경증 환자를 통한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경 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해외 유입 환자는 통제 가능하다"는 방역당국의 전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0시부터 7일 오전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확진 환자 540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12명으로 전체의 2.2%다.

 

해외 유입 관련은 해외 입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다. 이는 해외 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가능한 시기 국내에서 접촉이 발생, 전파가 됐다는 얘기다.

 

7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1만4519명 중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는 179명으로 1.2%다. 전체 확진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문제는 최근 증가 추세다.

 

방역당국은 3~4월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자 유럽과 미국 순서로 방역 수준을 강화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진단 검사와 입국 후 2주간 자가·시설 격리가 의무화된 건 4월1일 오전 0시부터다.

 

집단 발생 감염 경로가 구분되기 시작한 3월25일 0시 기준 통계부터 보면 43명이었던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 수는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 및 2주 격리가 의무화된 4월 초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4월15일 151명까지 급격히 증가한 이후에야 안정세에 접어든다.

 

4월20일 157명에서 28일 158명으로 1명 추가된 이후 159명이 되기까지 한달 이상(5월30일)이 걸렸다. 6월16일 160명→6월24일 161명→7월5일 162명→7월18일 164명 등 1~2명 증가하는 데 8~13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틀 뒤인 7월20일 165명으로 증가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닷새가 지난 25일 172명으로 7명이 증가한다. 27일 174명, 28일 175명에 이어 29일 177명까지 증가한 이후 이달 4일부터 17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감염 경로의 경우 추후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점차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발견되는 빈도가 좁혀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러시아 국적 동료 2명을 승용차로 인천공항에서 거제까지 태우고 이동한 직장인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하루 7명이 추가된 7월25일 오전 0시 통계에는 러시아 선박 페트르(PETR) 1호와 관련해 선박 수리 업체 직원 확진자가 부산에서 보고된 날이다.

 

여기에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은 검역 단계(7명→6명→6명→5명)보다 입국 후 격리 중 확진된 해외 유입 확진자(14명→12명→14명→6명)가 더 많았다. 이에 5일 0시를 기해 누적 해외 유입 사례 중 지역사회 확진자 수가 검역 단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인류가 처음 접하는 감염병 앞에서 새로운 전파 경로가 확인될 때마다 당국은 끊임없이 방역수칙을 개선해 나갔다.

 

지난달 18일 방대본은 입국 후 해외 입국자들에게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수화물 수령 전후로 손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자가격리의 경우 이동시 가족이나 지인의 승용차가 아닌 지방정부 제공수단이나 전용버스 등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활용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해외 입국자와 악수 등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뒷좌석에 앉는 등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러시아 선박 사례를 계기로는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출발한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실시한 데 이어 방역강화 대상 국가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원은 이달 3일부터 출발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 진단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충북 청주의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는 방역당국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청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확진자 6명이 확인됐는데 이들 중 5명은 같은 집에서, 또다른 1명은 인근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애초 이들이 참석한 종교행사를 감염 경로로 추정했던 방역당국은 해당 행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확진자 중 1명이 지난달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점을 확인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를 통한 전파 가능성 즉, 해외 유입 관련 사례를 의심하고 있다.

 

지금은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외국인의 경우 출발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와 격리 3일 이내와 해제 하루 전 등 2회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당시에는 이런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 검사 없이 격리에서 해제돼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주 사례는 최근 방역당국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방역당국은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음성 확인서 제출 등 방역강화 조치 이후 해외 입국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부담을 던 검역과 달리,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7일 "제일 어려운 것은 검역단계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이라며 "해외 입국자들(외국인)이 자가격리하는 것이 장소에 대한 부분이나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또 수칙을 준수하게끔 안내하고 관리하는 것이 내국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점들이 있어 계속 점검 강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국경 봉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해외 입국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임시생활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주민 설득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3만1317명이며 이중 94.4%인 2만9554명이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이며 국내 발생 관련 자가격리자는 1763명이다. 지금까지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람은 총 781명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