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1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일주일'이나 걸릴 일이었나

URL복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주일 만에?…정부의 늑장대응 비판

포항 지진 5일 만, 강원 산불 41시간 만에 선포

예측 힘든 게릴라성 호우 등 기상특보 오판도 한몫

27명 사망·실종, 이재민 2656명, 시설피해 8243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피해가 큰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집계에 들어가지 않은 강원 춘천시 의암댐 선박 침몰사고 피해(사망 1명, 실종 5명)까지 포함하면 사망 18명, 실종 15명이다.

 

이재민은 1535세대 2656명이다. 시설 피해도 공공시설 4638건, 사유시설 3605건 등 총 8243건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7일이나 걸렸다.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41시간 만에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늦어진 ‘늑장 대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때에도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장마철에는 예측이 힘든 ‘게릴라성 호우’(갑자기 쏟아지는 비)나 ‘국지성 호우’(총 강수량(80mm 이상, 강수량도 시간당 30mm 이상)이 많은 것을 ‘호우’라고 하며 지형 영향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 내리는 현상)가 잦았다.

 

게다가 이미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적은 강수량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늑장 대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절차만 따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 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에 하게 된다.

 

피해 조사는 14일이 소요된다.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엔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 국힘 '침울' 민주 '환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0일 범야권 압승이라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참담한 성적표가 예상되는 여당은 침울했고 압승이 예상되는 야당은 잔치집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상파·종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탄식이 흘러나왔다. 출구조사상 예상 의석수는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합쳐 83~105석으로, 앞서 당에서 예상했던 110~120석 안팎 의석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결과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선대위원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선거상황실에 속속 모였다. 한 위원장은 오후 6시께 약간의 미소를 띈 채 상황실에 도착했다. 참석자들은 상황실에 들어와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후 이들은 자리에 착석해 턱을 괴거나 팔짱을 끼며 TV 중계 화면을 지켜봤다. 윤 원내대표는 조사 발표 전 SBS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의석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일할 수 있는 최소 의석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6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22대 총선 경기남부 투표소 소란 등 57건 신고...인천서 투표 46건 접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경기남부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소란과 선거운동 위반 등 사건이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선거가 진행되던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2에 접수된 선거 관련 신고는 모두 57건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안산시 상록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오전 9시 50분께에는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기호 2번을 뽑아달라"며 명함을 나눠주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전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돼 A씨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이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한 사례도 잇따랐다. 오전 7시 15분께 오산 소재 한 투표소에서, 오전 10시 25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투표소에 각각 시민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사진을 삭제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선거 벽보 훼손 등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지역 투표소에서도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선거 투표 관련 신고접수는 46건으로, 5건의 사건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화

문화

더보기
로운 타입의 역사 여행서 <당일치기 조선여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올봄, 핫플레이스 투어에 지쳤다면 조선의 궁궐로 떠나보면 어떨까. ‘우리나라 궁은 작고 멋이 없다’, ‘조선 5대 궁궐을 정확하게 모르겠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지식 가이드 투어 회사 트래블레이블이 ‘당일치기 조선여행’을 출간했다. 여행 전문 출판사 노트앤노트와 함께 만든 이 책에는 2만여명이 검증한 트래블레이블의 서울 역사 투어 14개를 압축해 담았다. 가이드의 안내로 유적지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에 크게 공감할 것이다. 선조들의 이상이 담긴 경복궁부터 ‘가장 아름다운 궁궐’ 창덕궁,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린 창경궁, 잊혀진 황제 고종의 궁인 덕수궁 그리고 조각난 궁궐 경희궁까지, ‘당일치기 조선여행’과 함께라면 우리 역사의 주요 인물을 따라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서울은 지난 600년간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로 자리했다. 이 책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 화백의 추천사처럼 “풍부한 자료 연구와 현장 답사로 빚어낸 서울 여행 안내서이자 서울 역사 소개서”이기도 하다. 책의 구성 또한 서울의 또 다른 이름, ‘한양’과 ‘경성’ 두 파트로 나뉜다. 한양의 낮을 지나 경성의 밤으로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