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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실업 최악…정부 해법은 '재정일자리'

제조업 일자리 감소 폭 더 확대
민간 역할로 연결 안 되면 뉴딜 '190만개' 목표치도 의문
2030 취업자 감소폭 커지고 60대 이상만 34만 명 늘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취업자 수가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하고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일제히 감소하는 현상이 지난달까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주력산업과 청년층의 신규 취업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재정일자리만 늘어난 까닭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한국판 뉴딜' 등이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재정 투자가 향후 민간부문의 역할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단기 부양책 수준의 공공일자리 양산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5만2000명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 기록을 세웠다. 취업자 수 감소가 시작된 건 지난 3월(-19만5000명)부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스며든 이후다.

 

취업자 감소폭 자체는 정점에 달했던 4월(-47만6000명) 이후 5월(-39만2000명)에 이어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고용충격이 완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상황은 '딴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취업자 감소폭이 5월 -13만4000명에서 지난달 -15만1000명으로 더 커졌고, 30대 역시 같은 기간 -18만3000명에서 -19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청년층 취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여전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젊은 층 노동력을 대신해 일자리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건 역시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달 33만8000명 늘어났다. 지난달에는 40대(-18만명)와 50대(-14만6000명)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은 취업자 수 증가가, 그 이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수 감소가 이뤄지는 현상은 지난달까지 4개월째 관찰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 감소폭(-6만5000명)이 전월(-5만7000명)보다 더 확대되는 등 주요국 경제 봉쇄에 따른 수출 부진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정부 재정일자리 의존도가 높은 60대 이상 일자리가 증가해 전체 취업자 감소를 방어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된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16만4000명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고령층이 많은 농림어업분야에서도 5만2000명이 늘어났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지표 이상으로 '코로나 고용쇼크'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의 '경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11.3%)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2%p 오른 26.8%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치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당장 3차 추경 등을 통해 직접일자리 57만5000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직접일자리 10만개를 만들고 취약계층에는 생활방역, 공원·체육시설 개선, 관광 명소 조성, 농·어가 일손돕기, 지역환경 정비 등 30만개 등을 공급한다.

 

고용 부진이 심각한 만큼 인위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지만 역시 어디까지나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이 한계다. 특히 의료기관 발열체크·환자안내,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간격유지·감염예방 등 탐방안내요원, 공원보호사업 등 '단기 알바' 성격의 일자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그린 등 양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재정이 먼저 수요를 만들지만 결국은 민간부문에서 이를 이어받아 키우는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눈에 띄는 규제개선책이나 노동분야 개혁 구상이 동반되지 않아 민간 투자로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순히 재정만 뿌리고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을 쓰게 되면 그만큼 단기 부양효과는 있겠으나 이번 뉴딜을 통해 제시된 중장기 새로운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공공일자리가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 지표 자체는 좋아질 수 있으나 내실은 비효율적인 공공일자리만 늘려놓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마저도 5년짜리 장기 계획으로 짜여 다음 정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다음 정부에서 끊기곤 하는 전례가 되풀이 될 경우 정부가 내건 '일자리 190만개' 목표치도 구호에만 그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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