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최악…정부 해법은 '재정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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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인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취업자 수가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하고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일제히 감소하는 현상이 지난달까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주력산업과 청년층의 신규 취업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재정일자리만 늘어난 까닭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한국판 뉴딜' 등이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재정 투자가 향후 민간부문의 역할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단기 부양책 수준의 공공일자리 양산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5만2000명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 기록을 세웠다. 취업자 수 감소가 시작된 건 지난 3월(-19만5000명)부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스며든 이후다.

취업자 감소폭 자체는 정점에 달했던 4월(-47만6000명) 이후 5월(-39만2000명)에 이어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고용충격이 완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상황은 '딴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취업자 감소폭이 5월 -13만4000명에서 지난달 -15만1000명으로 더 커졌고, 30대 역시 같은 기간 -18만3000명에서 -19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청년층 취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종의 부진이 여전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젊은 층 노동력을 대신해 일자리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건 역시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달 33만8000명 늘어났다. 지난달에는 40대(-18만명)와 50대(-14만6000명)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은 취업자 수 증가가, 그 이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수 감소가 이뤄지는 현상은 지난달까지 4개월째 관찰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 감소폭(-6만5000명)이 전월(-5만7000명)보다 더 확대되는 등 주요국 경제 봉쇄에 따른 수출 부진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정부 재정일자리 의존도가 높은 60대 이상 일자리가 증가해 전체 취업자 감소를 방어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된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16만4000명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고령층이 많은 농림어업분야에서도 5만2000명이 늘어났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지표 이상으로 '코로나 고용쇼크'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의 '경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11.3%)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2%p 오른 26.8%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치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당장 3차 추경 등을 통해 직접일자리 57만5000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직접일자리 10만개를 만들고 취약계층에는 생활방역, 공원·체육시설 개선, 관광 명소 조성, 농·어가 일손돕기, 지역환경 정비 등 30만개 등을 공급한다.

고용 부진이 심각한 만큼 인위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지만 역시 어디까지나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이 한계다. 특히 의료기관 발열체크·환자안내,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간격유지·감염예방 등 탐방안내요원, 공원보호사업 등 '단기 알바' 성격의 일자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그린 등 양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재정이 먼저 수요를 만들지만 결국은 민간부문에서 이를 이어받아 키우는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눈에 띄는 규제개선책이나 노동분야 개혁 구상이 동반되지 않아 민간 투자로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순히 재정만 뿌리고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을 쓰게 되면 그만큼 단기 부양효과는 있겠으나 이번 뉴딜을 통해 제시된 중장기 새로운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공공일자리가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 지표 자체는 좋아질 수 있으나 내실은 비효율적인 공공일자리만 늘려놓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마저도 5년짜리 장기 계획으로 짜여 다음 정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다음 정부에서 끊기곤 하는 전례가 되풀이 될 경우 정부가 내건 '일자리 190만개' 목표치도 구호에만 그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 역대 최대 코카인 밀반입 공범 국내 송환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1천690kg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국적의 공범 A 50대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올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경이 수사한 코카인 밀반입 사건 공범 중 한명이다. 당시 해경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배수량 3만 2000톤급 벌크선에서 1㎏ 단위로 포장된 사각 블록 형태의 고체 코카인 1690개(약 1.7톤)를 발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밀반입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승인하면서 해경과 법무부 합동 송환팀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대법,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받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최태원 측 "불법 비자금 부부재산 기여 판단 잘못 선언한 점 큰 의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의 위자료 액수 20억원의 지급은 확정됐다.

캄보디아 수사 공조 비협조 논란…정부 "국익 고려해 신규 ODA 예산 신중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공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현지 정부가 수사 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신규 ODA 예산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전년(2178억1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352억7000만원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상 또는 저리 자금지원을 말한다. 국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수단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은 3821억3000만원으로, 역시 전년(1656억원)보다 2배 넘게 뛰었다. EDCF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융자성 원조로,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중심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농업 분야 무상원조 사업은 약 34억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공동체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4가지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가장 규모가 큰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 사업은 2028년까지 진행된다. 내년에는 캐슈넛 가공시설 구축과 수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편성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기 산업에 연루된 20대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가운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60명을 이번 주말 국내에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ODA 사업의 구조상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양국 간 차관계약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단 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캄보디아 ODA 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수사 비협조 여부만이 아니라 양국 간 외교협력, 우리 기업의 진출 필요성, 국익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납치·구금 사태와 ODA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보다는 사업별 타당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ODA와 이 문제를 직접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며 "캄보디아는 올해 계획된 ODA 예산 사업에서도 비리가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중단시킨 사업도 있다. ODA 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봐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반감이 형성되는 상황을 우려를 표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국가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ODA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양국 협력관계 등을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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