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에 상관없이 인재들을 중용할 것임을 밝혔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진영과 이념을 넘어 실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민주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전문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의 힘을 모으고 서울의 변화를 바라는 더 넓은 시민의 뜻까지 담아내는 통합형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서울 25개 자치구의 민주당 후보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극복 과제와 현장의 민생 과제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 서울에 맞는 해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서울은 시민을 지치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저는 그 변화를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 성과로 답하는 서울을 만들겠다. 함께하는 민주당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저는 서울의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째, 서울을 더 촘촘하게 연결해 30분 통근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집에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역까지, 역에서 일터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후보자는 “둘째, 시민의 삶을 살리는 개발을 하겠다. 재개발·재건축은 더 이상 정치 구호가 돼선 안 된다. 실제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비사업이 불필요하게 멈추지 않도록 하고 현장이 더 빠르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도 챙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재난에 강한 서울을 만들겠다. 폭우와 폭염, 한파 같은 재난에 대해서도 예측과 예방, 현장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침수와 싱크홀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고 5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를 더 서둘러 정비하겠다. 재난은 겪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줄여야 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넷째,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동별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하겠다”며 “은퇴 이후에도 배움과 활동,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니어 캠퍼스도 만들겠다.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외롭지 않게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째,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겠다. K-아레나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골목상권과 로컬 브랜드를 함께 키워 성수(동)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서울 곳곳으로 넓혀가겠다”며 “서울형 국제업무특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기 종료를 앞둔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까지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금통위는 한국 경제가 마주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에 변화를 주면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 이후 고환율과 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 인상 요구와 동시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부문 중 업황이 좋지 않은 곳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6조2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중앙은행인 한은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복합적인 요인들로 운신의 폭이 좁았던 금통위는 이번에도 결국 '동결'을 선택했다. 직전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까지 기준금리가 2.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송 총재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주재할 내달 금통위는 종전 협의를 위한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이 끝난 후 열린다. 이란 전쟁이 완전한 장기전으로 접어들지, 마무리될지가 판가름 난 만큼 한은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한국 경제에 집중해 기준금리를 처방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10일은 전국에 전날부터 내렸던 비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며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동부와 충북은 오후까지, 강원내륙·산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 안팎 ▲서울·인천·경기서부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안팎 ▲강원동해안 5㎜ 미만 ▲충북북부 5㎜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중남부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안팎 ▲대구·경북(경북북부 제외)·부산·울산·경남 5㎜ 미만 ▲제주도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동해안·북동산지, 제주도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2~9도, 낮 최고기온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2~23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2026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오는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년 4월 10∼17일)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