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1.28 (토)

  • 맑음동두천 -2.1℃
  • 구름조금강릉 3.6℃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6.0℃
  • 흐림제주 9.1℃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1.2℃
  • 구름조금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경제

한국판 뉴딜, 미래 먹거리 선점 '100조+α' 투입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오늘 발표
민간 고용 창출 포함 일자리 확보 계획 담겨
현대차·네이버 등 민간 경제 주체 참여 확대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025년까지 100조원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에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해 기본 골격을 갖춰 국민들에게 처음 공개한다.

 

정부는 당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2년까지 31조원, 2023년~2025년까지 45조원 등 총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한 달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과제를 발굴해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30% 가까이 늘려 100조원을 넘게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늘어난 재원만큼이나 일자리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의 고용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특히 당정청이 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앞서 세부적인 사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간 경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됐다.

 

따라서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보고대회에 그린 뉴딜 분야를 이끌어갈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디지털 뉴딜 분야를 이끌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실시간 화상 라이브로 재계의 의견을 전달한다.

 

우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전국 초중고교 38만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설치하고,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우선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 의료체계를 보강하고, 향후 효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한다.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와 선박 등은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관련 예산 4조8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 내년도 관련 사업에도 예산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丁총리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 지혜 모아야"
전문가간담회서 병상 확보·, 대국민 소통, 방역전략 논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지만 새로운 체계를 시행한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항상 병상 문제가 걱정"이라며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증증환자 병상이 급격하게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확산세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의 위기 대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교수업 결정 등 방역의 고비 고비마다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큰 도움이 된 만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향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

정치

더보기
丁총리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 지혜 모아야"
전문가간담회서 병상 확보·, 대국민 소통, 방역전략 논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지만 새로운 체계를 시행한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항상 병상 문제가 걱정"이라며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증증환자 병상이 급격하게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확산세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의 위기 대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교수업 결정 등 방역의 고비 고비마다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큰 도움이 된 만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향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

경제

더보기
홍남기 "내년 내수경기 신속 회복 특단의 대책 고민 중"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주재, 의견 수렴 "경제반등 모멘텀 위해 코로나 극복 정책 대응 방점" "위기 이전 수준의 반등…선도형 경제 도약 골든타임"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간 균형점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수경기의 신속한 활력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간 내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의 온전한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방점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대내외 경제여건과 내년 경제 전망, 주요 정책과제 등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 국책 연구기관장과 송기석 BofA 메릴린치 본부장,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 제일은행 전무 등 투자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부재(不在)는 배를 산으로 가게 한다
[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 한밭대총장과 대전시장을 지낸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는 대전 소재 일간지인 <중도일보>에 ‘염홍철의 아침단상’이라는 칼럼을 11월 17일 현재 1021회나 연재하고 있다.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일주일에 다섯 번. 4년여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글을 써 10월 19일 1000회째를 기록하는 날,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답신을 드렸었다. 그가 지난 16일 ‘어떤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성과를 내고 생명력 있는 조직에는 반드시 훌륭한 리더가 있다”며 본인의 경험으로 “바람직한 리더십은 ‘겸손’하고, ‘인간적’이고, 이익을 ‘공유’할 줄 아는 배려심이 있어야 하며, ‘유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글을 읽고 역시 답신을 드렸다. “요즘의 리더는 조직의 평화(?)를 위해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게 상책(?)이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런데 조직의 평화(?)를 위해 리더가 권한위임이랍시고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하다가 ‘조직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경험을 염 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