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025년까지 100조원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에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해 기본 골격을 갖춰 국민들에게 처음 공개한다.
정부는 당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2년까지 31조원, 2023년~2025년까지 45조원 등 총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한 달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과제를 발굴해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30% 가까이 늘려 100조원을 넘게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늘어난 재원만큼이나 일자리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의 고용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특히 당정청이 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앞서 세부적인 사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간 경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됐다.
따라서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보고대회에 그린 뉴딜 분야를 이끌어갈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디지털 뉴딜 분야를 이끌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실시간 화상 라이브로 재계의 의견을 전달한다.
우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전국 초중고교 38만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설치하고,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우선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 의료체계를 보강하고, 향후 효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한다.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와 선박 등은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관련 예산 4조8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 내년도 관련 사업에도 예산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