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9일 오전 대검찰청으로부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업무참조공문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전권을 쥐게 됐다.
수사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온 만큼, 조만간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내린 지 일주일여만이다.
그에 따라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검사-정진웅 형사1부장'으로 구성된 중앙지검의 지휘 체계에 따라 수사하게 된다. 수사팀은 관련 수사에서 대검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만큼, 이번 결정으로 수사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수사팀은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채널A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지만, 대검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대검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한 것이다.
원하던 결과를 손에 쥔 수사팀은 채널A 기자 측이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영장청구를 서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수사팀은 그전까지 이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단 채널A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인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사심의위 개최 전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만큼 이같은 선택에는 고민이 따를 전망이다.
앞서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난 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까지 내리면서 해당 수사팀은 관련 처분을 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역시 검찰 안팎에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널A 기자 측이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채널A 기자 측은 13일 오전 9시까지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지난달 25일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의가 결정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두 개의 신청 건을 병합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