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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 日 수출규제 1년 NO ON

소재산업 국산화 촉발
 정책 실패 자인 목소리 커져
높아진 국격 “원칙에 입각해 대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해 7월 4일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 이후 1년이 지났다. 한국에서는 ‘탈일본’의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본에서는 자국 산업만 위축됐다고 자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함께 아직 넘어서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소재산업 국산화 촉발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소재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이다.


불화수소의 경우 액체 제품은 국산화를 이뤘다. 액체 불화수소는 웨이퍼(반도체 원판)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 사용된다. 올초 솔브레인, 램테크놀러지 등이 일본산(産)과 대등한 제품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액체보다 개발·제조가 어려운 기체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많이 진전되지 않았다. SK머티리얼즈가 지난달 17일 초고순도(99.999%) 불화수소(HF) 가스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일본산 제품과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화수소가 국산화된 것은 상대적으로 저품질인 액체형이다. 개발이 쉬운 제품”이라며 “고순도인 기체형은 국산화가 많이 진전이 안됐다. 이에 많은 업체들이 양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EUV(극자외선) 노광공정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했다는 소식도 나오지 않았다. 동진쎄미켐 등이 EUV용을 개발 중이지만 언제 양산될지 알 수 없다. 더불어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지난해 동기 대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증가했다.


반도체 기판 제작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는 대 일본 수입액이 지난해 1~5월 1억1272만 달러에서 올해 1~5월 1억5081만 달러로 33.8% 증가했다. 플렉시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인 플루오린폴리이미드도 지난해 1~5월 1214만 달러였던 수입액이 올 들어 1303만 달러로 7.4% 늘어났다. 올해 1~5월까지 포토 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수입 비중은 88.6%, 93.7%로 여전히 절대적이다.


국내 소부장 경쟁력은 여전히 일본의 90% 수준에 불과하다. 전경련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매출 1000대 기업(비금융 업종) 중 일본과의 수입거래가 있는 국내기업 14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일본 소부장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 소부장 경쟁력은 올해 6월 91.6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불매운동으로 日 경쟁력 잃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불매운동은 대체품의 경우에 의식적으로 일본 제품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유통가 매대에서 일본산 맥주를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유니클로는 성장세가 꺽이는 것을 넘어 포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불매운동 전 수입맥주 판매 상위권을 달리던 일본산 맥주들은 그 자리를 국산 수제 맥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롯데아사히주류의 지난해 매출액은 623억원으로 전년(1247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고, 영업손실액 19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불매운동이 대상이 되면서 유통업계의 할인 프로모션에서 빠진 게 일본 브랜드로선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가격 메리트가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고, 주세가 종량세로 개편되면서 국산 수제맥주들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더욱 선택지에서 멀어졌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시작 전 4년 연속 매출 ‘1조 클럽’에 들며 불황이 오래 지속된 패션업계에서 드물게 잘 나가는 브랜드였다. 그러나 불매운동 초기부터 타깃이 된데다 모기업인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의 임원이 불매운동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명 ‘유파라치(유니클로 파파라치)’까지 등장할 정도로 불매운동에 있어 상징적인 브랜드가 됐다. 이에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넘게 감소한 9749억원에 그쳐 1조원을 밑돌았다. 불매운동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15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 자매브랜드인 GU는 한국 시장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오프라인 매장을 접는 등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자리를 이랜드 등 국내 의류 브랜드들이 채우고 있다.


일본차도 마찬가지다. 2018년까지도 국내에서 4만5000대 넘게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던 일본차는 올해 1~5월 7000대 판매를 가까스로 넘겼다. 전년 동기 대비 62.6% 감소한 수치다. 시장 상황이 악화하며 닛산과 인피니티는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3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토요타(토요타·렉서스)·혼다·닛산(닛산·인피니티) 등 일본차 3사의 국내시장 판매는 2018년 4만5253대에서 지난해 3만6661대로 8592대(19%) 감소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불거진 불매운동이 주된 이유였다.


올해 1~5월 일본차 판매량은 7308대로, 전년 동기(1만9536대)에 비해 62.6% 감소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가 차지하는 점유율 역시 지난해 1~5월 21.7%에서 올해 7.2%로 급감했다. 


수입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차를 대신할 대체재가 충분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회적 비판을 감수하며 일본차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성능이 최근 몇년간 매우 좋아졌고,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수입차들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합리적인 가격의 신차를 많이 내놨다”고 설명했다.

 

 

 

 

日 정책 실패 자인 목소리 커져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언론 스스로 오히려 한국보다 자국 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수출관리 엄격화 1년 한국, 반도체 재료 진행되는 국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반도체 관련 재료의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탈 일본 의존’을 내세워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해 일본 제품 대체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원해온 ‘탈 일본 의존’은 반도체 관련 재료에 그치지 않는다”며 “지난 5월 대일 수입 총액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품목 소재와 장치에 더해 자동차 및 맥주 등 소비재의 감소도 눈에 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닛산자동차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표명했다. (일본) 맥주도 슈퍼의 상품 진열대를 (한국) 국산품에게 빼앗기며 5월 수입액은 8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패스트리테일링 산하 지유도 출점한지 겨우 2년 만에 철수 압박을 받았다”며 “한국에서 일본 불매가 착실히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비민감 전략물자 대비 필요


일본의 수출규제가 1년을 앞둔 가운데 직접 수출규제 품목에서는 선방을 했지만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의 ‘일본 수출규제 1년, 규제품목 수입동향과 대일 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비민감 전략물자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유분, 플라스틱 제품 등 기초 소재에 집중됐다. 이들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80~90%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비민감 전략물자는 일본이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수출심사를 크게 강화한 품목”이라며 “대일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출 규제에 취약한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비민감 전략물자는 현재 개별 허가나 자율준수(ICP) 기업을 활용한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때만 제한적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수출규제 전까지 일반 포괄허가로 쉽고 빠르게 반출입이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제도적인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비민감 전략물자 중 일본에서 100만달러 이상을 수입하고 대일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 100개를 HS코드 기준으로 선별한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소재류 품목 등 상위 3개 품목군에 56.7%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초유분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94.8%에 달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86.8%), 플라스틱제품(83.3%), 사진영화용 재료(89.7%) 등도 의존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지난 1년 간 직접적으로 수출 규제를 받은 품목들이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경우 그 대상은 비민감 전략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원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규제품목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사실상 일본이 노렸던 국내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등에 반발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아진 국격 “원칙에 입각해 대화”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의 높아진 국격은 대일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확전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해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일관계에 있어서 저(低)자세로 간다든지, 일방통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추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와 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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