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와 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다”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규제개혁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라며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공공개혁에 대해선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연금특별위원회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 변화,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며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치 검사들의 기획수사·조작기소를 공개할 것이고 이번 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정조사)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제1항은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이 아니면 검사 파면은 불가능한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느냐? 증거 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불법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 겁먹은 것이다”라며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다”라며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대리기사가 음주 상태로 과속까지 해가며 고객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운전자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말을 한 달여 앞두고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20분경 경기도 고양시에서 인천 중구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음주 상태로 B(30대)씨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를 시속 150㎞로 과속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주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차주 B씨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후 조수석에서 잠시 잠이 들었고 반복되는 과속 경고음에 놀라 깬 B씨가 운전석을 바라본 순간, 대리기사 A씨가 조금 전까지 자신이 있었던 술집 옆자리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술을 마신 뒤 카카오T를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 호출을 수락한 셈이다. 대리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호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 졌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의를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판단의 책임과 결정을 (검찰) 본인들이 지는 것이다”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논의한 사실도 없음을 강조했다. JTBC는 지난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찾아가 설명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용산과 법무부를 직접 언급했다”며 “‘검찰의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외압을 받아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해 “노 대행이 속죄할 길은 단 하나다”라며 “불법·부당한 권력 개입이 대한민국 법치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