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6.4℃
  • 구름많음강릉 5.9℃
  • 연무서울 6.5℃
  • 연무대전 5.7℃
  • 연무대구 7.6℃
  • 맑음울산 10.1℃
  • 연무광주 7.3℃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10.1℃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수사심의 요청 이틀만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이처럼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과정에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회계법인 측 관계자로부터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의 요구와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측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근거를 만든 뒤 회계법인의 조작 보고 등을 통해 합병 비율을 의도한 대로 산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주식 주주간 약정)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선 외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해나갔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한 끝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소환했다. 이 전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대한민국목조건축박람회' 개최...목조건축 솔루션·최신 트렌드 한자리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대한민국목조건축박람회(Korea Timber Builder Festival)’가 11일 수원메쎄(수원역)에서 개최됐다. 국내 유일의 목조건축 전문 박람회인 ‘2026 대한민국목조건축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행사로 월간빌더와 메쎄이상이 주최하고 페어스컴이 주관하는 행사로, 1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국내 목조건축 분야를 이끄는 주요 기관과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박람회는 '수원경향하우징페어'와 동시 개최되며,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목조건축 솔루션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며,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B2B, B2G 건축주 전문 박람회로 기획됐다. 박람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목조건축의 향방을 좌우할 의미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된 심포지엄, 세미나, 정책 설명회 등이 함께 진행된다. 학회·협회·연구소·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책과 방향이 소개된다. 또한 설계, 시공, 자재 기업이 모두 참가해 건축의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국내·외 유명 아이템과 신제품을 선보이며, 2026년을 선도할

정치

더보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강한 성장, 공정, AI 행정 혁신, 생애 맞춤형 돌봄’ 공약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추미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지역이 됐다.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는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저는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네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 첫째, ‘강한 성장’이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반도체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공정 경기’다. 특혜와 반칙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으로 규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화폐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청년과 노동자가 정당한 몫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