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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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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6월3일 3차 등교개학-등교수업 예정대로...전면 등교중지도 안해" 교육부 발표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6월3일 3차 등교개학-등교수업 예정대로...전면 등교중지도 안해" 교육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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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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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2심서 일부 무죄 감형…"상고할 것"(종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롯데홈쇼핑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기프트카드 수수로 인한 뇌물 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롯데홈쇼핑과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3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문제 제기 중단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롯데홈쇼핑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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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추천위 비토'로 공수처 출범 무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법정시한 준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등 압박에 들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내세워 공수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은 이날까지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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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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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돌 사과, 신현준 하차 이어 도경완 안전벨트미착용? 있을수 없는일에[종합]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KBS가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촬영에 임한 도경완 아나운서의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 방송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 시청자는 지난 6월 28일 KBS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상담실 게시판에 "도경완 아나운서가 특수 소형 견인 면허 취득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방영됐다"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도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의아했다"고 비판했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이날 도경완 아나운서가 자녀들과 함께 카라반 캠핑을 떠나기 위해 특수 소형 견인 면허 시험을 보는 과정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도 아나운서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논란이 야기됐다. 이와 관련, KBS는 지난 14일 ‘슈돌’ 제작진 답변을 통해 "도경완 아나운서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특수 견인 면허는 이미 안전벨트 교육을 이수한 1종,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기능시험을 추가로 보는 것이기에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합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 "다시 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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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샘] 늘 기억해야 할 사랑
예전에 전쟁터에 나가 생사를 알 길 없는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던 노모는 손바닥에 아들의 얼굴을 새겨 넣고 그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노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친히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한 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사 49:16).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에 빠져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결국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지요. 자녀를 낳아 길러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을 사지로 밀어 넣을 분이 있겠는지요?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고 무슨 소원이든 들어 줄 테니까 네 아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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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코로나19시대 지역대학을 살려야 한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대학이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 살리기, 특히 지역대학 살리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학이 처한, 앞으로 할 위기를 살펴보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강화로 입학정원의 대량 미달사태와 재학생 등록률(재학률)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 입학정원의 미달과 재학률 감소는 등록금 급감을 의미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 후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8년 대입정원 49만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장 2021년 입시부터 전국적으로 약 6만9천여명의 미달이 예상되고, 2022년에는 9만명이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등록금 환불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하와 오프라인대학 기피현상까지 예상되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재학생 미등록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학가에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