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출을 단순한 빚이 아니라 '씨앗 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의 재정승수(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가 높지 않다며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갯벌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외부 독립기관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자 취임 7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오후 늦게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순직한 해경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은폐 의혹 증언이 있다"며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동료들로부터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고,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경사는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구조 활동 중 숨졌다. 그는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발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자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 건네고 함께 이동하던 중 실종됐으며, 실종 6시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근무자 6명이 있었으나, 이 중 4명이 같은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현장 대응 인력은 이 경사와 당직 팀장 2명뿐이었다. 파출소는 이 경사가 출동한 지 약 80분이 지난 뒤에야 상급 기관에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인천 청기와장례식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료 경찰관 4명은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사건과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도 "사고 당일 인천해경서장이 언론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2인 1조 출동 원칙 준수 여부 추가 인원 투입 시점 구조 장비 지참 여부 상황 보고 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CCTV, 무전 녹취록, 드론 촬영분 등 자료를 유족에게 제공했으며, 조사단 활동을 통해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42회)에 합격한 뒤 2008년 해경 간부로 임용됐다. 이후 해경청 대변인,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해경청 차장, 중부해경청장을 거쳐 올해 2월 제20대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 처벌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라며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들고 기업들한테 그게 (타격이) 훨씬 크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두고도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상 못할 일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을 손해를 끼쳤냐'(고 책임을 물어)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나"라며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에 간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 세대 일자리와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의제를 다뤘다.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은폐를 폭로하는 팀원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고(故) 이재석(34)경사 해양경찰관과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며 이를 폭로했다. 동료 경찰관들은 15일 오전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진실을 말하지 말라'며 고인을 영웅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실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관은 "지금까지 언론과 유가족에게 침묵했던 건 파출소장의 '함구 지시' 때문"이라면서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흠집이 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고인을 위한 일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달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의혹이 커졌다"며 "결국 유족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료들은 특히 해경의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해경은 편의점에 갈 때도 혼자 가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사는 홀로 순찰차를 몰고 나갔다. 비상벨만 눌렀어도 모두가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새벽 3시 복귀 후에도 이 경사가 어디로 간지 몰랐다. 3시9분경 민간 드론업체로부터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며 "팀장은 상황실에 보고됐다고 했지만 실제 보고는 30분 뒤였다“고했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관은 "파출소장이 '유가족이 불편하니 오지 말라'고 했고 또 다른 동료에게는 '재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장은 "사실만으로도 고인은 영웅이다. 은폐 지시는 고인이 아니라 지휘부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려는 것"이라며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부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관은 "현장 상황은 팀장 지시와 달랐고 급박했다"며 "끝내 동료를 구하지 못해 유족께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해양경찰청은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 녹취록, 드론 영상 등 제공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전달했다"며 "상황실 보고 없이 출동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은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며 "진상조사단 등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2시 7분경 대조기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소로 연락하자 혼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3시경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가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