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상실로 전역 vs 여군 복무 의사 [성전환수술 한 육군 하사]

휴가 중 해외서 성전환 수술 받고 와 군병원 입원 중
22일 전역심사위원회서 전역 여부 심사
군인권센터,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수술"...육군, "휴가 중 해외여행 승인한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해당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랜스젠터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온 남성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현재 군병원에 입원 중이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하사에게 성전환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A하사에 대해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를 했고, 전역심사도 할 예정이다.

육군은 A하사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A하사가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대장이 부대원의 성전환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부대원의 상황을 인지했고, 휴가 중 해외여행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7.16. 00시 기준)

l 코로나19 감염 신규 확진자 61명 늘어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612명(해외유입 1,96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8명으로 총 12,396명(91.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25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1명(치명률 2.14%)이다.

김민아 불참-촬영분 폐기 '잇단 취소'..중학생 성희롱 타격인가

김민아 불참, 촬영분 전량 폐기까지 김민아 불참 등 미성년자 성희롱 탓인가 코로나19 탓인가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방송인 김민아(29)의 중학생(미성년자) 성희롱 논란이 영화 '국제수사' 김민아 촬영분 폐기와 '너,나 잘하자 청춘페스티벌'(청춘페스티벌 2020) 불참 등 여러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15일 공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청춘페스티벌 2020’ 공연 첫 날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김민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여파로 일정이 바뀌면서 최종 불참 결정됐다. 청춘페스티벌 2020 관계자는 이날 “이슈(김민아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 때문이 아닌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불참 조정된 것이다”고 밝혔다. ‘청춘페스티벌 2020’은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월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김민아 불참을 놓고 최근 중학생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민아 소속사 SM C&C도 “계획돼 있던 김민아 일정이 많아 처음부터 출연 확정됐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춘페스티벌 2020’에는 양준일, 헨리, 창모, 헤이즈, 양다일, 양팡, 치즈, 재재, Yng&Rich Records 등이 출연한다. 지난 15일 영화계에 따르면 '국제수사'는 당초 4월 개봉을 준비하며 유튜브 채널 '주가 빛나는 밤에'를 통해 김민아와 사전 녹화를 진행했다. '국제수사'는 영화 홍보를 위해 유튜브 스타인 김민아와 촬영했다. 하지만 최근 김민아가 중학생 성희롱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자 '국제수사'는 김민아의 사전 녹화분을 폐기하기로 했다. ‘국제수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8월 중하순으로 개봉을 미룬 상태였다. ‘국제수사’ 배급사인 쇼박스에 따르면 마케팅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김민아와 촬영했던 녹화분을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수사'는 "4월 개봉을 준비했기에 시의성이 맞지 않아 김민아의 유튜브 녹화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수사'는 난생처음 떠난 해외여행에서 글로벌 범죄에 휘말린 시골 형사가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곽도원과 김대명, 김희원 등이 출연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원순 관련 구청장協 입장문 반발…"의논 안된 내용"

조구청장 "안정적 시정 운영에만 동의" "기자회견문은 내용 달라…참석취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모인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동의할 수 없어 입장문 발표현장에도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궐위 상황에서 시정의 안정적 운영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입장문에 당초 논의된 것과 다른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16일 "시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서울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나중에 기자회견문을 보니 의논이 안 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 9일 박원순 시장 빈소에 합동조문을 가기 전 입장문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했다. 서울시민을 위해 여야가..

[코로나19발생현황]광주고시학원 관련 확진자 1명 추가…누적 1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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