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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K가 핫바지인가? [국감, 박완수 의원]

“올해 국비지원액 10% 줄어”
“정부예산은 44%↑...지역홀대 인식 우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이른바 ‘TK(대구·경북)핫바지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의창)은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대구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대구에 대한 국비 예산지원액(특별교부금 제외)은 3조4,000억 원이었다.

이후 줄곧 증가했으나 올해는 3,581억 원(10%)이 감소한 3조719억 원이다.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44% 이상 늘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잇는데 대구 예산을 삭감시킨 건 자칫 지역 홀대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문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무려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약 513조 원 규모의 울트라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안의 대구 예산지원 규모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다. 신규사업 예산은 신청액 대비 6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달 말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심사가 진행된다”며 “대구지역 마이너스 예산을 지난 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