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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 90% 북핵 무방비 노출 [국감, 백승주 의원]

백승주 “PAC-2 GEM-T 유효사거리 짧아”
합참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 가능” 시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우리 국토의 90%가량이 북한 핵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미사일방어체계(KAMD) 패트리어트(PAC)체계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국토의 17%밖에 방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10%도 방어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차관 출신인 백 의원에 따르면 합참도 “현재는 (백승주) 의원실에서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 가능하다”고 시인했다.

KAMD 주력 무기체계인 PAC-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파편으로 요격하는 방식이다.

걸프전에서의 이라크 스커드미사일 방어율은 0~40%에 그쳤다. 요격 기회도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1회에 불과하다.

백 의원은 “성주 사드(THAAD)는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 중”이라며 “하루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블록)-Ⅱ 전력화, L-SAM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