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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원전 인사가 주도하는 원전기관? [국감, 정용기 의원]

“원전 문외한들 장악으로 안전 위협”
“정부기관 소속이면서 국가상대 소송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내 원전기관을 이른바 ‘친문(親文)·탈원전 마피아’가 장악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정책위의장. 대전 대덕구)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도의 전문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원전기관임에도 탈원전 활동가, 선거캠프, 정치권 낙하산인사에 활용되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에 눈치보기로 일관하면서 국민 안전을 외면했다며 엄재식 원안위원장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현직 원자력안전재단 감사가 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각종 소송 법률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에 있으면서 자신들은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국가는 피고로 역할을 나눠 소송하는 희대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또 “비상임감사 자리를 악용해 소송 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승인권자로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