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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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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원전 인사가 주도하는 원전기관? [국감, 정용기 의원]

“원전 문외한들 장악으로 안전 위협”
“정부기관 소속이면서 국가상대 소송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내 원전기관을 이른바 ‘친문(親文)·탈원전 마피아’가 장악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정책위의장. 대전 대덕구)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도의 전문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원전기관임에도 탈원전 활동가, 선거캠프, 정치권 낙하산인사에 활용되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에 눈치보기로 일관하면서 국민 안전을 외면했다며 엄재식 원안위원장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현직 원자력안전재단 감사가 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각종 소송 법률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에 있으면서 자신들은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국가는 피고로 역할을 나눠 소송하는 희대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또 “비상임감사 자리를 악용해 소송 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승인권자로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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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탐사보도팀 강민재 기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짧은 기간의 국감 동안 수많은 피감기관과 이슈가 다뤄지느라 그만큼 깊이 있는 국감이 어려웠다. 이에 <시사뉴스>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사전에 관련 이슈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수협의 해수부장관 보고 내용을 보면 이렇다. 사업부지는 서울시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이전지로 부지면적 48,223㎡다.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개발계획(안)을 사전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는 8월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 이야기는 다르다. 서울시 담당 주무관은 수협과 현재까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이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사실을 들은 바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협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한 셈이다. 또한 해수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그러한 비공식 대면보고 자리를 만든 것이다. 당시 비공식 대면보고 자리에 참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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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가재난관리기금법’ 발의...효율적 재난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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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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