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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龍)’ 된 조국, ‘붕어·개구리·가재’ 마음 알길

“개천 용 필요 無” 불구 언행불일치 논란
靑 ‘부끄러운 동문 1위’ 불구 임명 강행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찬반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 ‘대권 잠룡’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비판 측에 의해 재발굴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3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 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 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며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반 서민은 어차피 출세할 기회가 없을 테니 개천에서 미물처럼 작은 행복이나 느끼고 살아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비판했다. 마치 아랫사람을 훈계하면서 계급주의를 당연시하는 조선시대 양반 마인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후 조 후보자의 행보는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세금 체납이 드러난 사학재단(웅동학원) 집안 출신으로 비교적 유복하게 자란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 본인은 정작 ‘용’이 되기 위해 애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이 맞붙은 18대 대선에서 문 후보 유세에 동참하는 등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 참여 교수) 성향을 뚜렷이 했다.

2012년 12월 3일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춥다 문 열어!’ 광화문콘서트에서 연단에 올라 문 후보와 손을 맞잡으며 문 후보 승리를 다짐했다. 같은 달 6일에는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의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 문 후보와 악수했다.

앞서 10월 30일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의 ‘새로운 정치를 위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의 대담’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쇄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같은 해 3월 27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연단에 올라 문 후보 등과 손을 맞잡았다.

18대 대선이 박근혜 후보 승리로 끝나면서 ‘승리의 꿈’은 사라졌지만 조 후보자는 19대 대선에서도 개근했다. 그는 2017년 4월 27일 경기 성남 야탑역 광장에서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등에 동참해 문 후보 당선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일련의 유세 참여에서 조 후보자는 문 후보에 대한 ‘90도 인사’로 유명세를 탔다. 그리고 그는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문 후보 승리를 위한 갖은 노력 끝에 ‘용’의 반열에 올랐다.

자식사랑인가, 내로남불인가

조 후보자의 ‘개천 용’ 주장은 그의 ‘자식사랑’과 관련해서도 구설수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평소 고교등급제를 예로 들면서 사교육, 특수목적고를 맹비난해왔다. 그는 2007년 4월 22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지역·계층 균형선발제가 먼저다’ 제하 칼럼에서 “특목고를 우대하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는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외면하면서 삼불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명문대학은 이기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막상 자신의 딸은 외국어고등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 아들은 한영외고를 거쳐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유학보냈다. 그는 2010년 12월 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고 해명했다.

이 발언으로부터 불과 약 2년 뒤 조 후보자는 트위터에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며 ‘붕어·개구리·가재론’을 설파했다. 그의 자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자신은 ‘잠룡’이 됐다.



사법개혁 의지인가, 측근정치인가

조 후보자의 ‘개천 용’은 문 대통령 입장과 정면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경제, 혁신적포용국가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개천 용’ 주장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그런 문 대통령이 ‘회전문인사’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조 후보자를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장관에까지 임명한 건 사법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 때문인지, ‘측근정치’의 전형인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불거진다.

조 후보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관련 처벌 이력에 대해서는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개천 용’,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근래 시작된 서울대 ‘최악의 동문’ 설문조사에서 조 후보자는 압도적 1위를 달렸다. 잠룡이 된 조 후보자가 붕어·개구리·가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을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은 우리 은행인가?① 민족은행 가면 속 친일 민낯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우리은행은 1899년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민족 정통 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의 민족 정통 은행이라는 타이틀도 가져가고 싶었겠지만 안타깝게도 1897년 설립된 한성은행(조흥은행, 현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다. 당나귀를 담보로 첫 대출영업을 시작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민족 정통 은행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어 보인다. 순수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이라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우리은행의 뿌리는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이다. ‘하늘 아래 첫째 은행’이라는 대한천일은행은 고종이 설립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친일파 민병석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초대행장을 맡았다. 당시 황실 특혜를 받았고 일본 다이이치은행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족 정통은커녕 태생부터 ‘친일’ 꼬리표를 달고 나온 것은 아닐까. 이후 대한천일은행은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2월 조선상업은행으로 개편된다. 일제강점 직후 민족계 은행에 대한 일본 자본과 세력을 침투시키려는 조선총독부 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삼남은행, 북선상업은행, 대구상공은행 등 민족계 은행 흡수 합병 조선상업은행 출범

‘용(龍)’ 된 조국, ‘붕어·개구리·가재’ 마음 알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찬반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 ‘대권 잠룡’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비판 측에 의해 재발굴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3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 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 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며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반 서민은 어차피 출세할 기회가 없을 테니 개천에서 미물처럼 작은 행복이나 느끼고 살아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비판했다. 마치 아랫사람을 훈계하면서 계급주의를 당연시하는 조선시대 양반 마인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후 조 후보자의 행보는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세금 체납이



[책과 사람] 인간 내면의 충동과 동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이자 17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된 《권력의 법칙》로 명성을 얻은 로버트 그린이 이번에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 이 책은 내 감정을 움직여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하는 힘의 실체인 ‘인간 본성’을 논한다. 심리학, 과학, 철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밝혀진 ‘증거’에 기초했다. 시기심 넘치고, 과대망상적인 우리 칼 융의 연구에서는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연구를 통해서는 수만 년 전 우리의 선조 때부터 존재해온 공격성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쇼펜하우어의 시기심 실험을 통해서는 인간의 가장 사악한 감정인 샤덴프로이데(남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기쁨)를 엿볼 수 있다. 인간 본성은 우리의 뇌 구조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 지어져 있는 데서 비롯되며 신경계의 구성이나 인간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종(種)이 500만 년에 걸쳐 진화하는 동안 서서히 만들어지고 발달한 부분이다. 인간 본성을 뜯어보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과 관련된다. 우리는 살아남

[강영환 칼럼] 정부의 ‘선제대응’, 그 공허함에 대하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리스트] 우리 정부가 대미(對美)관계에서 치밀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원만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말로만의 '선제대응'은 언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창한 보호주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중심의 정책은 생산·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쇼크'에 더하여 탄핵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의존적이며, 특히 미국에 의존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장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될 것을 걱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걱정이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한국이 부담한 9,4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속도로 어떤 규모로까지 커질지가 큰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