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른바 ‘글로벌호구’ 우려가 정치권,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국형 핵무장’ 공론화에 나섰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 민경욱 대변인, 백승주 의원(국회 국방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원유철 북핵특위 위원장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릴 수 없듯 우리도 우비(핵무장)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근래 신형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을 잇달아 사격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시험발사 후 “남조선(남한)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말라”며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것임을 드러냈다. 11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청와대를 ‘겁먹은 개’로 지칭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핵심개념인 ‘인계철선’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사격 앞에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서 괜찮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인계철선은 한국이 핵탄도미사일 등 공격을 받을 시 미국이 즉각 파병·보복토록 강제한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인계철선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백승주 의원은 “미국이 작년부터 ‘핵우산’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뺀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외교적 해법 실패 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핵무장 형태로는 ‘나토식 핵공유’ 등 제시돼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대책으로 핵무장을 통한 전쟁억지력 확보를 제안했다. 그는 “5~6년 내 (국제사회가 북핵 앞에)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도 항구적 핵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핵무장으로 국방력뿐만 아니라 외교력 증가도 기대했다.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후 남한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여긴다”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배치하면 비핵화 협상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비대칭전력으로 분류되는 핵무기는 같은 핵무기로만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많은 군사전문가들 분석이다. 사례로 인도가 핵무장에 성공하자 앙숙관계인 파키스탄도 즉각 핵을 실전배치했다. 중동에서도 이스라엘, 이란 등이 핵개발 경쟁에 나섰다.
박정희 정부 때 이뤄진 핵무장 시도 앞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중단하고 1978년 인계철선 강제화 수단인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에 합의하는 등 핵무장은 외교적으로도 효과를 발휘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핵무장 형태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을 제시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핵전쟁 발발 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국내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 “야당 공론화는 북한 도발에 ‘평화경제’ 주장한 정부 때문”
야당 차원의 핵무장 공론화 노력은 일각에서 ‘글로벌호구’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 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국당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 도발 앞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 평화경제’ 등을 주장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모습이다. 11일부터 시작된 ‘19-2 동맹’ 한미훈련에서는 북한을 고려해 ‘동맹’ 단어를 삭제했다.
이에 북한은 아예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을 물밑지원 중인 중국·러시아도 독도 인근 상공에 군용기를 잇달아 침범시키는 등 북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은 한국 내 미국 중거리탄도탄 배치 시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