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범국민적 공분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부처 산하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에 ‘혈세 수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부펀드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1~6월 ‘미쓰비시’ 등 46개 전범기업에 5,321억 원을 투자했다.
2014년 3,779억 원이었던 공사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7년에는 6,522억 원까지 증가한 후 이듬해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 기업 299곳을 선정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공사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 수익률과 관련해 특정국가 또는 특정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수익률을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유 의원 측에 밝혔다.
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5,000억 원 이상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건 사회적 책임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내용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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