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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전범기업에 ‘수천억 혈세’ 갖다 바친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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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올해 6월까지 한국투자공사 日 전범기업 투자액 약 5,000억 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범국민적 공분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부처 산하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에 ‘혈세 수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부펀드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1~6월 ‘미쓰비시’ 등 46개 전범기업에 5,321억 원을 투자했다.

2014년 3,779억 원이었던 공사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7년에는 6,522억 원까지 증가한 후 이듬해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 기업 299곳을 선정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공사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 수익률과 관련해 특정국가 또는 특정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수익률을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유 의원 측에 밝혔다.

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5,000억 원 이상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건 사회적 책임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내용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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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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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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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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