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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日 다국적 훈련...한국은 불참

美日, 11일부터 호주서 ‘탤리스먼 세이버’ 진행
22일부턴 日 북부 해상서 ‘2JA-2019’ 실시
한국은 불참...韓美 훈련서 ‘동맹’ 삭제 검토
北中은 물밑 협력 활발 “화웨이, 北 3G 구축 도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일(韓日) 중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미일(美日)을 주축으로 한 아태지역 다국적 훈련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이 훈련들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한미훈련에서의 ‘동맹’ 삭제를 검토 중이다.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날 일본 자위대, 인도군과 함께 일본 북부 해상에서 기뢰 탐지 연합훈련 ‘2JA-2019’에 돌입했다.

미 해군에서는 제2기뢰전대와 제7기뢰제거전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기뢰방어가 주 임무인 소해함 JS우라가와 JS분고, 인도 해군에서는 해상 폭발물 처리 전문 장교단이 참가했다.

프레드 캐처 미 해군 소장은 “연합훈련 및 연습을 통해 동맹국들,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다지는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일본, 인도와의 동맹 강화 등이 2JA-2019 훈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일은 지난 11일부터는 호주 해역에서 격년제 연합군사훈련 ‘탤리스먼 세이버’를 실시 중이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만5,000명 병력이 투입됐다. 일본이 이 훈련이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폐지되면서 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할 여력이 생겼다”며 “한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연합훈련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훈련의 주 타깃은 중국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중국 해군은 815급 정보수집함을 호주로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훈련에 불참한 한국은 한미훈련 명칭에서 ‘동맹’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19-2 동맹 훈련 개칭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중단을 약속했다며 19-2 동맹 훈련 취소를 요구했다.

■ 韓·美日은 ‘서먹’...北·中은 ‘물밑협력’

한국과 자유진영 간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모양새인 가운데 북중(北中)은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화웨이(華為) 전 직원을 통해 입수한 북한 이동통신망 구축 내부문건을 인용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지난 8년 간 북한 3G 무선통신망 구축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톰 카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운다”며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대북제재 강화 조항을 담은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스럽지 않은 고검장의 퇴임사...시민으로 돌아온 이금로 전 법무부차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빠짐없이 구제해줌으로써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검찰 본연의 역할입니다.” “검찰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업무처리 과정에서 좀 더 겸손하고 따듯한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더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해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22일 퇴임한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당부한 말들이다. 이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차관과 올해 개청한 수원고검 초대 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고검장은 최근 검찰총장 후보 최종 4명에 이름을 올리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이 고검장는 검사생활 25년 동안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 검사장, 대전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공안통' '특수통'으로 꼽혔다.

[이화순의 아트&컬처] 양평 '종이충격전' 주말 관객몰이 성공
[이화순의 아트&컬처] 종이의우수성과예술적 미학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획전이 어렵사리 마련됐다. 9월1일까지양평군립미술관(관장 류민장)에서 열리는 ‘2019 미술여행-2, 여름프로젝트 종이 충격전’(이하 종이 충격전)은 종이 예술의 독창성과 다채로운 현대미술로서의 가능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흔치 않는 전시회다. 지난 19일 개막한 ‘종이 충격전’은 종이의 특성을 한껏 살린 무궁무진한 표현 가능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예술적표현으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했다. 주말인 토, 일요일 2000명이 넘는 관객이 다녀갔다. 야외 설치미술부터 눈길을 끄는 양평군립미술관에 들어서면 디즈니 유명 캐릭터인 엘사공주의 미키, 미니 이미지를 차용한 백창호의 등 작품이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한다. 현장에서 만난 작품들은 종이로 만든 작품에 대한 선입견과 우려를 뒤로 하고 순수한지와 더불어 일반종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전시는 공간별 테마를 두어 구성됐다. 지층에 마련된 ‘종이의 탄생’은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망하는 공간으로, 슬로프공간은 종이의 무한함을 펼쳐보이는 설치작품들이 전시된다. 2층 전시공간에는 평면 또는

[박성태 칼럼] 장윤정, 송가인, 버드리, 그리고 지역대학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버드리라는 품바 각설이는 '10대들에게 BTS(방탄소년단)가 있다면, 중장년층에게는 BDR(버드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제도권 밖에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학으로 치면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 실력과 기능을 갖춘 대학이다. 그럼에도 제도권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등외 대학으로 치부되어 버린 것이다. 잘나가는 대학, 떠오른 대학, 수면 아래 있지만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일률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옳은가?" “교육부 예측, ‘3년 내 38개 대학 폐교’ 대학들 당혹”/“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망하는 건 옛말, 한번에 우르르 무너질 것”/“줄어든 대입수험생…‘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망한다’ 현실로”/ “비어가는 교실…30년 뒤 학령인구 38% 급감” . 교육부는 자체 통계와 이러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학 구조조정은 필수고, 정원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 옥죄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율개선대학 최종 선정에 탈락한 대학들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살아남은 대학들도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은 뒷전으로 한 채 3주기 평가에 목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