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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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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日 다국적 훈련...한국은 불참

美日, 11일부터 호주서 ‘탤리스먼 세이버’ 진행
22일부턴 日 북부 해상서 ‘2JA-2019’ 실시
한국은 불참...韓美 훈련서 ‘동맹’ 삭제 검토
北中은 물밑 협력 활발 “화웨이, 北 3G 구축 도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일(韓日) 중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미일(美日)을 주축으로 한 아태지역 다국적 훈련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이 훈련들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한미훈련에서의 ‘동맹’ 삭제를 검토 중이다.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날 일본 자위대, 인도군과 함께 일본 북부 해상에서 기뢰 탐지 연합훈련 ‘2JA-2019’에 돌입했다.

미 해군에서는 제2기뢰전대와 제7기뢰제거전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기뢰방어가 주 임무인 소해함 JS우라가와 JS분고, 인도 해군에서는 해상 폭발물 처리 전문 장교단이 참가했다.

프레드 캐처 미 해군 소장은 “연합훈련 및 연습을 통해 동맹국들,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다지는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일본, 인도와의 동맹 강화 등이 2JA-2019 훈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일은 지난 11일부터는 호주 해역에서 격년제 연합군사훈련 ‘탤리스먼 세이버’를 실시 중이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만5,000명 병력이 투입됐다. 일본이 이 훈련이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폐지되면서 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할 여력이 생겼다”며 “한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연합훈련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훈련의 주 타깃은 중국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중국 해군은 815급 정보수집함을 호주로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훈련에 불참한 한국은 한미훈련 명칭에서 ‘동맹’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19-2 동맹 훈련 개칭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중단을 약속했다며 19-2 동맹 훈련 취소를 요구했다.

■ 韓·美日은 ‘서먹’...北·中은 ‘물밑협력’

한국과 자유진영 간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모양새인 가운데 북중(北中)은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화웨이(華為) 전 직원을 통해 입수한 북한 이동통신망 구축 내부문건을 인용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지난 8년 간 북한 3G 무선통신망 구축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톰 카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운다”며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대북제재 강화 조항을 담은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와 어떤 대화 나눴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 정밀묘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경제 활력과 민생을 살리는 게 가장 절박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했다. 취임 후 4번째 국회 방문이다. 사전환담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 본청 3층 국회의장 접견실. 문희상 의장 오른편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착석했고, 문 대통령 왼편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일본과 이집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정동영 대표와 강기정 수석이 함께 입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입장해 인사했다. 이해찬 대표



[이화순의 아트&컬처] 쉰살 국립현대미술관, '광장'으로 한국 근현대사 조망
[이화순의 아트&컬처] 올해로 설립 반백년을 맞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격동의 근현대사를 관통한 ‘광장’ 주제의 대규모 전시회를 개막했다. <광장 : 미술과 사회 1900-2019> 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관에서 17일 따로 또 같이오픈했다. 최인훈의 소설로도 유명한 ‘광장’은 애초엔 대중적 집회를 하는 장소적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제 광장은 민주화 투쟁의 역사, 촛불 집회를 통해 장소를 뛰어넘는 특별한 단어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100년간의 한국 사회의 한국 미술을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곳에서 나뉘어 따로 또 같이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다. 한국사의 암울한 시기였던 1900년부터 2019년 오늘까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다. 미술은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스크린인 셈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 정권이기에 볼 수 있고 의미를 부여받은 작품들과 또 어렵사리 모셔온 명불허전의 귀한 작품들이 많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인근인 덕수궁관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의로움의 미술사를 만날 수 있다. 또 4호선 대공원역에서 셔틀버스로 이동 가능한 과천관에서는 민주화의 증인으로서 ‘광장’을 재현

[박성태 칼럼] 지난 두 달 되새긴 사자성어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사자성어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되새긴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그래도 사자성어로 최근 두어 달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사자성어의 해석은 사전에서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고심했다.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9월 9일 임명했다.8월 16일부터 10월 14일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일가의 의혹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실로 확인될경우 ‘비리백화점’ 그 자체였다.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 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8월 9일 후보자 지명 때부터 9월 9일 임명 때까지 한 달 넘게 주요 언론의 메인기사로 2,893건이 보도됐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조사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사태였다.이 한 달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