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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日 다국적 훈련...한국은 불참

美日, 11일부터 호주서 ‘탤리스먼 세이버’ 진행
22일부턴 日 북부 해상서 ‘2JA-2019’ 실시
한국은 불참...韓美 훈련서 ‘동맹’ 삭제 검토
北中은 물밑 협력 활발 “화웨이, 北 3G 구축 도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일(韓日) 중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미일(美日)을 주축으로 한 아태지역 다국적 훈련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이 훈련들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한미훈련에서의 ‘동맹’ 삭제를 검토 중이다.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날 일본 자위대, 인도군과 함께 일본 북부 해상에서 기뢰 탐지 연합훈련 ‘2JA-2019’에 돌입했다.

미 해군에서는 제2기뢰전대와 제7기뢰제거전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기뢰방어가 주 임무인 소해함 JS우라가와 JS분고, 인도 해군에서는 해상 폭발물 처리 전문 장교단이 참가했다.

프레드 캐처 미 해군 소장은 “연합훈련 및 연습을 통해 동맹국들,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다지는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일본, 인도와의 동맹 강화 등이 2JA-2019 훈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일은 지난 11일부터는 호주 해역에서 격년제 연합군사훈련 ‘탤리스먼 세이버’를 실시 중이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만5,000명 병력이 투입됐다. 일본이 이 훈련이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폐지되면서 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할 여력이 생겼다”며 “한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연합훈련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훈련의 주 타깃은 중국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중국 해군은 815급 정보수집함을 호주로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훈련에 불참한 한국은 한미훈련 명칭에서 ‘동맹’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19-2 동맹 훈련 개칭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중단을 약속했다며 19-2 동맹 훈련 취소를 요구했다.

■ 韓·美日은 ‘서먹’...北·中은 ‘물밑협력’

한국과 자유진영 간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모양새인 가운데 북중(北中)은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화웨이(華為) 전 직원을 통해 입수한 북한 이동통신망 구축 내부문건을 인용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지난 8년 간 북한 3G 무선통신망 구축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톰 카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운다”며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대북제재 강화 조항을 담은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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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