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빠짐없이 구제해줌으로써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검찰 본연의 역할입니다.” “검찰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업무처리 과정에서 좀 더 겸손하고 따듯한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더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해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22일 퇴임한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당부한 말들이다. 이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차관과 올해 개청한 수원고검 초대 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고검장은 최근 검찰총장 후보 최종 4명에 이름을 올리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이 고검장는 검사생활 25년 동안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 검사장, 대전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공안통' '특수통'으로 꼽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파이시티 비리 수사를 지휘했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상장 넥슨 주식 취득 의혹 사건’ 수사팀 특임검사를 지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화려한 전력보다 무고한 이웃을 살피는 '생활검사'로서 더 큰 보람을 느꼈다. 실제로 그는 검사 시절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절도피의자를 위해 진범을 잡은 데 공을 들였고, 퇴근길에 목격한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추격해 검거하기도 했다. ‘대구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도 그의 시민밀착형 수사로 진범을 잡은 대표적 사례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달서경찰서는 피해자의 시신에 속옷이 없는 점 등 성범죄와 관계됐을 정황이 있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이후 대구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해 진범인 스리랑카인 K(46)씨를 구속기소하고 스리랑카에 머무는 44세, 39세인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다. 당시 대구지검 1차장 검사가 바로 이 전 고검장이다. 그는 영구미제로 묻힐 뻔한 사건을 3개월 넘게 몇 번이나 현장을 답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내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의 협조까지 받아낸 끝에 진상을 밝혀냈다. 이 전 고검장은 퇴임 후 거처에 대해선 밝힌 바가 없다. 수원시는 퇴임하는 이 전 수원고검장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전달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입시와 취업,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열풍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산 연제·교육위)은 22일 민간자격의 난립과 관리 및 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자격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자격 등록 규모는 5년간 2배 이상((’13)10,949→ (’17)27,961→ (’18.3.)29,211개) 늘어났다.이와 비례하여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 위반, 부실 교습 과정 등의 사유로 연평균 1,400건의 피해(2015년~2017년)가 소비자원에 신고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으로 정비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격 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에게 자격발급·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민간자격 관리·운영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자격관리자의 자격 등록과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시켜 운영의사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는 자격등록은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김해영 의원은 “입시와 취업에서 자격증이 중요시되는 풍조에 따라 자격증 취득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자격증 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통해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 앞에 7월 초부터 인터넷상에 등장한 이른바 ‘일본 불매운동 로고’ 유사품이 유튜브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품 사용자 A씨는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국내에 등장한 ‘일본 불매운동 로고’는 “NO”가 큼지막하게 적히고 그 아래에 “BOYCOTT JAPAN(보이콧 제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등 문구가 쓰인 형태다. “NO”에서 “O”는 일장기를 의미하듯 선 안이 빨간 색으로 채워진다. “BOYCOTT JAPAN” 글자는 빨간색이고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는 검은색이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유사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사품은 ‘일본 불매운동 로고’와 마찬가지로 “NO”가 큼지막하게 적히고 그 아래에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등 문구가 적혀 있다. ‘일본 불매운동 로고’와의 차이가 있다면 “NO”에서 “O” 한가운데에 방사능 표식이 박혔다는 점 등이다. 유사품 사용자 A씨는 유사품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다. 그는 타 유튜브 계정에 오른 난기류를 다룬 모 항공사 비행기 기내 영상 댓글에서 “나는 작년에 연길(옌지) 갈 때 난기류 만나서 비행기 조명 꺼졌는데”라고 말했다. 이 댓글 옆에는 ‘1년 전’이라고 작성 시점이 밝혀져 있다. 옌지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의 주도(州都)이다. ‘연길’, ‘옌지’라는 지명은 국내외를 통틀어 중국 지린성 옌지가 유일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울산 살인사건 뉴스영상 댓글에서는 “전국 5대 강력범죄 톱 먹는 깽상도(경상도)의 일상을 보고 계신다”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불매운동 로고’ 원(元)제작자가 A씨가 아닐 수도 있다. 이달 초 등장한 ‘일본 불매운동 로고’를 A씨가 보고서 유사품을 제작한 뒤 자신의 유튜브 계정의 새 프로필 사진으로 뒤늦게 교체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A씨 유튜브 계정에 오른 유사품은 1년 전이 아닌 이달 초 ‘일본 불매운동 로고’ 등장 이후 제작됐을 수 있다. A씨가 옌지를 방문했다고 해서 그가 재중동포(조선족)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옌지는 하루에도 수많은 한국인이 다양한 목적으로 찾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 로고’ 제작자는 B씨로 알려진다. 그는 지난 18일 한 매체 인터뷰에서 자신이 ‘일본 불매운동 로고’ 제작자임을 시사했다. A씨의 유튜브 계정 어디에도 그의 인적사항을 알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와 B씨가 동일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더 관여해야 하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1일 미국 국영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한일) 두 나라 모두 역내 주요사안들에 집중하라고 또다시 촉구하는 것 말고는 (수출규제를)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가까운 두 동맹국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한국 국회의원들과 국무부 당국자 간 면담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재에 난색을 표했다. 20일 VOA에 의하면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아폴로11호 달착륙 5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일 갈등 질문을 받자 “나는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에 관여해야 하나’라고 말했다”며 “‘나는 북한 문제에 관여해 당신을 도와주고 있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했다. 반도체는 30.2%나 줄었다.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는 물론 추가제재 가능성이 불거지는 가운데 야당은 여권이 이를 반일(反日)감정 확산을 통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 중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제(日帝)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죽창가’ ‘의병’ 등을 언급했다. 21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수석의 반일감정 조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과연 총선을 위한 사익(私益)이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