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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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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국방부 수뇌부, 해상탈북루트 北 유출 방치”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 해임해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가 해상탈북루트의 ‘북한 유출’을 방치했다며 정경두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22일 하 의원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3일 ‘북한 목선(동력선) 자력입항’ 사건 관련 발표에서 목선 이동경로를 공개했다.

해상탈북루트는 3급 군사비밀급 정보로 분류되고 있다. 복사, 사진촬영이 불가능하며 열람만 가능하다. 합참 보고서에는 2017년부터 최근 2년간의 10여개의 해상탈북사례의 시간대별 상황, 구체적 GPS 항적이 담겼다.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걸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사항”이라며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고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탈북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방부 수뇌부, 해상탈북루트 北 유출 방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가 해상탈북루트의 ‘북한 유출’을 방치했다며 정경두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22일 하 의원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3일 ‘북한 목선(동력선) 자력입항’ 사건 관련 발표에서 목선 이동경로를 공개했다. 해상탈북루트는 3급 군사비밀급 정보로 분류되고 있다. 복사, 사진촬영이 불가능하며 열람만 가능하다. 합참 보고서에는 2017년부터 최근 2년간의 10여개의 해상탈북사례의 시간대별 상황, 구체적 GPS 항적이 담겼다.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걸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사항”이라며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고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탈북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석 일수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학점 준 대학 교수 입건
[인천=박용근 기자] 취업을 해 필수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대학 교수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1일(업무방해)혐의로 경인여대 A 교수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교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에 등록한 학생 3명이 제주도에서 취업해 수업 참여 일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은 2년제 전문 학사를 마친 뒤 2년 더 교육을 받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학칙에 따라 결석이 3회 이상이면 성적과 학점을 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당시 해당 학과 전임 학과장이었던 A 교수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홍보하면서 등록한 학생에게 중간·기말 시험을 치르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1월 학과장이 바뀌면서 일부 학생으로부터 받은 성적 처리 관련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 교수는 "회사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 이었다"며 "수업 출석 대신 과제를 제출받았다"고 대학 측에 해명한


[박성태 칼럼] 장윤정, 송가인, 버드리, 그리고 지역대학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버드리라는 품바 각설이는 '10대들에게 BTS(방탄소년단)가 있다면, 중장년층에게는 BDR(버드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제도권 밖에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학으로 치면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 실력과 기능을 갖춘 대학이다. 그럼에도 제도권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등외 대학으로 치부되어 버린 것이다. 잘나가는 대학, 떠오른 대학, 수면 아래 있지만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일률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옳은가?" “교육부 예측, ‘3년 내 38개 대학 폐교’ 대학들 당혹”/“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망하는 건 옛말, 한번에 우르르 무너질 것”/“줄어든 대입수험생…‘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망한다’ 현실로”/ “비어가는 교실…30년 뒤 학령인구 38% 급감” . 교육부는 자체 통계와 이러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학 구조조정은 필수고, 정원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 옥죄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율개선대학 최종 선정에 탈락한 대학들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살아남은 대학들도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은 뒷전으로 한 채 3주기 평가에 목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