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가 해상탈북루트의 ‘북한 유출’을 방치했다며 정경두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22일 하 의원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3일 ‘북한 목선(동력선) 자력입항’ 사건 관련 발표에서 목선 이동경로를 공개했다.
해상탈북루트는 3급 군사비밀급 정보로 분류되고 있다. 복사, 사진촬영이 불가능하며 열람만 가능하다. 합참 보고서에는 2017년부터 최근 2년간의 10여개의 해상탈북사례의 시간대별 상황, 구체적 GPS 항적이 담겼다.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걸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사항”이라며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고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탈북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