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2.26 (수)

  • 맑음동두천 2.0℃
  • 흐림강릉 5.4℃
  • 맑음서울 4.1℃
  • 구름조금대전 7.4℃
  • 흐림대구 7.1℃
  • 흐림울산 8.6℃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8.3℃
  • 흐림고창 7.5℃
  • 흐림제주 11.6℃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6.6℃
  • 흐림강진군 9.6℃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정치

[커버] 北美 판문점 회동 “좋다. 얻은 건 뭔가”

NYT “트럼프, 北 핵보유국 인정 검토 中”
황교안 ‘한국 자유진영 퇴출’ 가능성 제기
월남, 퇴출 후 공산권 기습 앞 멸망 전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6월 30일 판문점에서 사상 처음 단행된 미북(美北) 정상 회동을 두고 여권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 시각은 다르다. “그럼 우리가 얻은 건 뭔가”라는 것이다.


2년 연속 강행된 미북·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당초 회담 목적이었던 ‘북핵 폐기’ 조짐은 전혀 없다. 북한 비핵화라는 본질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북한은 5월 4일·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단거리 핵탄도미사일 KN-23을 잇따라 사격했다.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조차 없다.

판문점 회동을 하루 앞둔 6월 29일에는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기념식을 열고 “원수님(김정은)이 제국주의와의 결사적 대결 속에서 병진(竝進)노선의 역사적 승리를 안아오시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고 주장했다. 병진노선은 핵·경제 동시추진 전략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핵개발을 ‘최고업적’으로 추켜세운 것이다.

대신 ‘평화’ 등 소위 ‘김칫국’이 난무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 등) 살인조폭은 여전히 (KN-23 사격 등) 칼을 가는데 피해자 유족 대표(문재인 대통령)가 돈 많은 세계경찰(미국)을 끌어들여 평화를 구걸하면서 (조폭)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 수량은 20~30개(스웨덴 외교부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발표)로 추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장대로 ‘영변핵시설’만 완전폐쇄한다고 해서 북핵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닌 셈이다. 가령 라면 생산공장이 문 닫았다고 해서 어젯밤 구입해 주방에 보관한 라면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김정은 간 개인적 만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야당 측 시각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민주당 등 여야(與野)를 초월해 행정부 대북(對北)정책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은 판문점 회동을 두고 “단지 사진촬영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은 “트럼프는 미국 국가안보·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독재자(김정은)를 애지중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당)은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를 더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증거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NYT “트럼프, 북핵 20~30기 묵인 방침”

미 행정부 역사상 이례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김정은 행보는 다르게 말하면 미국이 ‘북핵 폐기’를 이미 포기하고 ‘자국 안전’만 지키려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 당시 북한 KN-23에 대해 “다른 나라도 발사한다”며 ‘면죄부’를 줬다. 또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괜찮다고 강조했다. 쉽게 풀이하면 “한국은 핵공격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고 미국만 안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발언의 심각성은 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리가 스스로 안보, 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 통미봉남(通美封南.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협상) 전술 앞에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 자유진영 퇴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퇴출설(說)의 또다른 징후는 일본의 태도다. 미 행정부 중재로 그간 한국에 대한 강력대응을 자제한 일본은 판문점 회동에 즈음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한(對韓) 경제제재를 전격발동했다. 일본은 중국·러시아·북한 등 범공산권 연합에 대항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자유진영 연합체 구상인 인도·태평양전략(IPSR) 핵심 구성국이다.

미 의회는 퇴출 가능성을 우려한 듯 5월 24일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고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감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발효되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에는 ‘동맹국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고 한일(韓日)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철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신보도도 ‘한국 퇴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판문점 회동 당일인 6월 30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을 ‘동결’시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서 구성 방침을 밝힌 실무협상팀은 ‘판문점 회동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입장처럼 ‘영변핵시설 폐기’만을 북한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미 생산된 북한 핵탄두 20~30기는 ‘묵인’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안전핀도 뽑히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북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전쟁광” “역겹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만에 하나라도 ‘한국 자유진영 퇴출’ ‘주한미군 철수’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북한 체제보장’이 동시진행된다면 한국은 북핵 수십 기는 물론 북한 체제보장 요구 등 ‘스폰서’ 역할을 노골적으로 수행하는 중러(中露) 핵탄두 수백 기 앞에 ‘홀로’ 노출된다.

‘자유진영 퇴출’ 결과는 월맹과의 평화협정·미군철수 후인 1975년 4월 30일 월맹 기습으로 멸망한 베트남공화국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新)냉전에서 동서진영·비동맹(NAM) 어느 블록에도 끼지 못 할 경우 ‘한반도 평화’는 장담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커버&이슈

더보기
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