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공식입장...경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무혐의 결론 경찰, 프로포폴 의혹 고발장 반려한 이유 "2010년은 마약류 지정 전...공소시효도 지나" 신현준 공식입장 "악의적 명예훼손한 김씨에 법적대응할 것"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배우 신현준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결론 났다"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신현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12일 공식입장 문을 통해 “김모 씨가 지난달 13일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가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그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제보해 다음 날부터 여러 매체에서 보도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현준 측은 "강남경찰서는 김씨의 고발과 관련해 신현준에게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난달 27일 해당 고발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보도되도록 해 신현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준 공식입장 문이 배포되기 전,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27일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씨가 제출한 고발장을 반려했다. 김씨는 같은 달 14일 신현준이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재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발장에서 김씨는 신현준이 2010년 검찰로부터 "프로포폴 과다 투약 의혹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반려 이유에 대해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다”며 “또한 마약류 관리법의 공소시효 7년도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앞서 김씨는 신현준이 13년 동안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해 ‘매니저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신현준 현 소속사 HJ필름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 역시 7월 27일 신현준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매니저 갑질 폭로와 관련해 신현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현준은 같은 달 30일 경찰에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음은 신현준 공식입장 전문이다. 배우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입니다. 김모씨는 지난 2020. 7. 13. 배우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가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제보하 여 다음 날부터 여러 매체들에서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김모씨의 위 고발과 관련하여 배우 신현준에게 어떠 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20. 7. 27. 해당 고발장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우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배우 신현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인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12. 배우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서울·경기·강원·충북·경북 일부 소나기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20~60㎜ 수준 낮 기온 경북·제주 35도 내외 보일 듯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12일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다. 오는 13일은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일(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20~60㎜다. 기상청은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매우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로 인해 저지대와 농경지,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13일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을 보이겠으나, 낮 기온은 모레(14일)까지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낮 기온이 경북과 제주도는 35도 내외,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욱 높겠다"면서 "폭염 영향예보를 참고해 건강관리와 농업, 축산업, 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밤 사이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도 덧붙였다. 13일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29도, 강릉 33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3도, 광주 31도, 대구 35도, 부산 30도, 제주 34도다. 이날 오후 9시부터 13일 오전 9시 사이 중부 내륙과 경상 내륙,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중부 서해안과 일부 경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13일 오전까지 서해상과 남해상에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법원, 국토부 발표 이전 구매는 유죄 판단 "손혜원 입수 자료, 부패방지법 따른 비밀" "부동산 가격 상승 노린 것이 동기로 보여" 조카 상속 위한 것이란 손혜원 주장 배척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손 전 의원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외부에 공식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전에 손 전 의원 등이 부동산을 구매한 행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 핵심 쟁점이 그 이전 자료의 '비밀성'이었다는 점에서 손 전 의원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또 박 부장판사는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카가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손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지난 6월10일 최후진술에서 "제 조카의 아버지는 감당 못 할 도박중독자에 사기전과 3범 이상"이라며 "제가 그 부인과 아이를 도왔지만 근본적으로 먹고 살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카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손 전 의원이) 매매대금,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모두 부담했다"며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손 전 의원의 주도했고, 조카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 등을 실권리자로 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도시 재생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이 동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가 아니었다"는 손 전 의원 주장이 정면 부인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수사 개시 이후 법정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5월11일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그해 같은달 18일 손 전 의원이 입수한 도시재생전략 기획 자료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자료가 외부에 공개돼 개발 수립될 뿐 아니라 그 계획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해 예산 지원받을 것이라는 내용 알려질 경우 시가 상승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용역보고서를 통해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표 자료는 인터넷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용역 관련 보도를 했으나 구체적 계획이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7년 9월14일자 '1987 개항문화 거리' 자료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2017년 12월14일 개항문화거리 자료를 포함해 각 자료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이전 부동산 취득 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재판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았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관 합동조사단 꾸려 보 홍수조절 기여 실증분석 낙동·섬진강 댐 붕괴 놓고 정치권 4대강 책임 공방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한 4대강 보(洑)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고 오히려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기회에)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아직 구체화된 방안은 결정된 게 없다. 실무적 상황만을 갖고 말할 수 있지 않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확정해) 말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집중호우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붕괴한 것을 두고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환경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과 경제성 등 물관리 분야를, 국토부는 제방·준설 등 하천 시설관리와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각각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댐마다 유량과 수위 등의 데이터베이스(DB)가 실시간 관측된터라 보의 유무에 따라 평가하는 데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환경부는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및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들었다. 이들 조사결과 따르면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다만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한 반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판단해 상이한 데 대해 조사 시기와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들 조사결과로 보의 홍수 조절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도 이번에 다시 실증분석하는 데 대해 "과거 수행한 4대강 보의 영향 검토는 실제 홍수 시 측정한 자료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모의하고 해석모델을 통해 계산한 결과"라며 "이달 초 발생한 홍수 시 보의 운영 결과와 상·하류 수위측정자료 등 현장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의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전에 홍수가 발생하던 지역이 올해를 제외하고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4대강 본류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 이번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서 홍수피해가 심해진거 아닌지에 대해서는 "섬진강 하류 남원시(섬진강-요천), 구례읍(섬진강-서시천), 화개장터(섬진강-화개천) 침수사태 모두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로 인한 지류 제방 유실과 월류로 침수된 것"이라며 "섬진강이 4대강에 누락돼 홍수 피해가 가중된 것보다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 발생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제방이 상류 안동댐·임하댐에서 방류된 물과 지류·지천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본류로 쏟아낸 물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배수장 콘크리트와 흙의 접합 부분을 쇄굴한 결과라며 사후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는 견해에 대한 입장을 묻자 " 현재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아 그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미뤘다. 올해 물환경 예산 대비 수자원 예산이 적어 수량 관리보다는 수질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된건 아닌가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 후 수자원 예산이 늘었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이 13% 증가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물관리 일원화 전인 2018년 6468억원이던 수자원 예산은 올해 7862억원으로 약 21%(1394억원)가 증가했다. R&D 예산의 경우 일원화 전 연평균 584억원에서 일원화 후 659억원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각각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하천 관리를 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하천 업무가 같은 부처에 있으면 (관리)여건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양 부처의 정책에 차이가 있으면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일원화)에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