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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에도 경기 둔화… 2.5% 성장률 전망

‘반도체 효과’ 줄고 고용·소비 침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2019년 국내 경제는 2018년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둔화 흐름이 2019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효과가 줄어들고, 투자가 부진하며, 고용침체가 지속돼 민간소비를 제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 실린 ‘4분기 전문가 경제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2019년 우리 경제가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8%의 성장률을 예상했던 지난 3분기 설문조사보다 0.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2018년 또한 2.8%에서 2.6%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됐다.


KDI는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하향 조정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금액 기준)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되면서 2019년에 4%대 초반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경기의 흐름이 예상보다 완만해지면서 실업률이 3%대 후반을 지속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10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는 2019년 소폭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1%대 중후반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수출 이끈 ‘반도체 효과’ 소멸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향후 국내 경기의 하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 국내 경제의 3% 성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효과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2017년에는 설비투자가 급증했고, 2018년에는 수출물량 증가로 이어졌다.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겠지만 2017년과 같은 호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고용과 출산율 역시 국내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0만명을 넘어섰던 취업자 증가 수가 2018년 들어 크게 낮아졌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 부문의 성장세가 꺾이고 자영업 경기 악화로 전통서비스업의 고용흡수효과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용쇼크는 소비여력 악화로 이어져 생산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출산율 급감 역시 국내 경제의 충격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저하는 지속돼 왔던 문제지만 2017년부터 급격히 낮아져 2018년 들어서는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상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 측은 “현재의 빠른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감소 시점이 2019년이나 2020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출산율 감소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데는 15년 이상 걸리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저하고’ 흐름 속 경기 둔화세 지속


현대경제연구원도 2019년 경제성장률을 2% 중반 수준으로 예상했다. 경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높은 ‘상저하고’가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둔화세가 지속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가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경제는 투자 감소의 하방 리스크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민간소비는 2018년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라며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나, 최근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 소비심리 악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은 민간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부문은 건설투자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확대되고,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토목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건축 부문도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투자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착공 면적 감소, SOC 예산 감소, 부동산 시장 둔화 등으로 인해 2019년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마이너스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와 수출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설비투자를 견인한 반도체 산업 투자 축소,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2018년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율은 2018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 및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주요 수출 시장 수입 수요 둔화, 중국의 기업부문 채무불이행 가능성 및 미중 무역전쟁 우려 등 중국 시장의 하방 리스크 확대, 반도체 시장 성장 둔화 등의 영향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2019년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적자로 인해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2018년보다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물가는 2018년도의 낮은 물가상승률 기저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물가상승폭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 부문에서는 전년도 신규 취업자 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2019년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완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 등이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세 둔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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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