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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에도 경기 둔화… 2.5% 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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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효과’ 줄고 고용·소비 침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2019년 국내 경제는 2018년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둔화 흐름이 2019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효과가 줄어들고, 투자가 부진하며, 고용침체가 지속돼 민간소비를 제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 실린 ‘4분기 전문가 경제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2019년 우리 경제가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8%의 성장률을 예상했던 지난 3분기 설문조사보다 0.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2018년 또한 2.8%에서 2.6%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됐다.


KDI는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하향 조정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금액 기준)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되면서 2019년에 4%대 초반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경기의 흐름이 예상보다 완만해지면서 실업률이 3%대 후반을 지속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10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는 2019년 소폭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1%대 중후반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수출 이끈 ‘반도체 효과’ 소멸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향후 국내 경기의 하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 국내 경제의 3% 성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효과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2017년에는 설비투자가 급증했고, 2018년에는 수출물량 증가로 이어졌다.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겠지만 2017년과 같은 호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고용과 출산율 역시 국내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0만명을 넘어섰던 취업자 증가 수가 2018년 들어 크게 낮아졌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 부문의 성장세가 꺾이고 자영업 경기 악화로 전통서비스업의 고용흡수효과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용쇼크는 소비여력 악화로 이어져 생산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LG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출산율 급감 역시 국내 경제의 충격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저하는 지속돼 왔던 문제지만 2017년부터 급격히 낮아져 2018년 들어서는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상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 측은 “현재의 빠른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감소 시점이 2019년이나 2020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출산율 감소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데는 15년 이상 걸리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저하고’ 흐름 속 경기 둔화세 지속


현대경제연구원도 2019년 경제성장률을 2% 중반 수준으로 예상했다. 경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높은 ‘상저하고’가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둔화세가 지속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가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경제는 투자 감소의 하방 리스크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민간소비는 2018년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라며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나, 최근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 소비심리 악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은 민간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부문은 건설투자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확대되고,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토목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건축 부문도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투자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착공 면적 감소, SOC 예산 감소, 부동산 시장 둔화 등으로 인해 2019년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마이너스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와 수출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설비투자를 견인한 반도체 산업 투자 축소,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2018년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율은 2018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 및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주요 수출 시장 수입 수요 둔화, 중국의 기업부문 채무불이행 가능성 및 미중 무역전쟁 우려 등 중국 시장의 하방 리스크 확대, 반도체 시장 성장 둔화 등의 영향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2019년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적자로 인해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2018년보다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물가는 2018년도의 낮은 물가상승률 기저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물가상승폭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 부문에서는 전년도 신규 취업자 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2019년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완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 등이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세 둔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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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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