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롯데홈쇼핑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기프트카드 수수로 인한 뇌물 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롯데홈쇼핑과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3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문제 제기 중단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롯데홈쇼핑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1심은 전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기획재정부에 약 20억원 상당의 예산을 요청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이 또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기재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협회 활성화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부의 정당한 요청이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형법상 범죄로 볼 수는 없다"며 "이것까지 범죄로 본다면,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의견제시 및 공무원 사이에 상호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행정에 대한 사법의 과도한 간섭이 유발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홈쇼핑 업체의 갑질 방지와 e스포츠 활성화라는 정치적 아젠더를 갖고 정무수석비서관의 업무를 수행한 정치인이 제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은 점은 재판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 수수했고 불법으로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점, e스포츠협회 자금에서 여행경비와 입법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공소사실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전 전 수석이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전 수석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액수가 크지 않은 점, e스포츠협회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판결이 끝난 뒤 "검찰의 어거지 수사의 일부가 그나마 밝혀진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고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이운길 기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필수품인 마스크를 지원하며 세계 각국의 의료진, 시민, 관계 당국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2차에 걸쳐 총 3만 매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방역 필수품 지원하며 세계인 보건 증진 기원 8일에는 몽골 보건부에 울란바토르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면 마스크 5,000매와 일회용 마스크 5,000매를 합쳐 총 1만 매를 전달했다. 면 마스크는 신자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각자 집에서 정성껏 제작해 마련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 이날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는 “수도 울란바토르는 몽골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이라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를 지원하게 됐다”며 “재난 극복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모든 국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보건부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신자들을 반갑게 맞았다. 데.냠후 보건부 전염병연구소장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봉사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마스크를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모두 마음 모아 극복해야 하는 시대에 함께 힘을 모아줘서 기쁘다고 말했다. 가격 폭등, 재고 부족, 상점 폐쇄, 통행 제약 등의 이유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진 세계인들은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네팔 국민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다. 수리아비나야크의 신자들은 인당 2매씩 총 400세트의 마스크를 지원하며 이웃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북·남미 대륙 곳곳에서도 마스크 지원이 줄 이었다. 6월 말,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미 해군 방공구축함에 수제 마스크 250매를 기탁했다. 페루에서는 카하마르카 지역 경찰서에 면 마스크 200매를 전달했다. 이밖에도 칠레, 볼리비아,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에서 마스크와 함께 희망과 용기를 건네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청년들 “이런 때일수록 의미 있는 일 하자” 이 교회의 마스크 지원 행보는 청년들의 동참으로 활력이 넘친다. 하나님의 교회 직장인청년봉사단 ASEZ WAO는 6월, 미국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 위치한 메모리얼 리저널 병원에 간호사들을 위한 응원키트 500개를 전달했다. 응원키트는 마스크를 비롯해 간식과 감사 메시지, 열쇠고리 등 작지만 유용한 품목들로 꾸려졌다. 현장에는 조시 레비 할리우드 시장도 함께해 이들을 격려했다. 이날 봉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인 올해,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누구보다 수고하는 간호사들을 응원한 활동이라 그 의미가 남달랐다는 평이 따른다. 같은 달 하나님의 교회 대학생봉사단 ASEZ 회원들이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 경찰서를 찾았다. 마스크용 원단과 재료를 준비해 짬짬이 만들어 완성한 마스크 250매를 응원메시지 카드와 함께 전달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크게 감동했다”며 앞으로의 ASEZ 활동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5월에는 유타주에서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보름 넘게 각자의 집에서 직접 만들어 모은 마스크 600매를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마스크 제작에 참여한 시드니 로저스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발맞추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마스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모았다. 늦은 밤까지 마스크를 만들면서도 모두 즐거워했다”며 밝게 웃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브라질에서는 마나우스의 노인 요양원에 손수 제작한 마스크 100매를 편지와 함께 전달했다. 노인 요양원 관계자들은 대학생들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봉사했다는 점에 감동하며 감사를 표했다. 청년은 물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175개국 7,500여 하나님의 교회 300만 신자들은 긴급구호, 헌혈, 환경보호, 교육지원, 문화소통 등 다양한 봉사에 힘을 합쳐왔다. 각국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시기적절한 지원을 해온 이들의 손길은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재난에서 더 큰 힘이 된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의 방역관리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다난한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되길 바라며 마스크 지원은 물론 성금 2억 원 기탁 등 다각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조차 못하게 된 이들을 찾아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앞으로도 지구촌의 재난 극복과 세계인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봉사할 것”이라고 교회 측은 말한다. 오는 13일과 16일에는 모잠비크 마푸투 신자들이 마푸투 중앙병원과 국립보건원 의료진을 위해 손 편지와 응원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이 급감함에 따라 발생한 혈액 수급난을 덜고자 거리 두기 및 생활방역에 동참하며 헌혈에 나선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대학이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 살리기, 특히 지역대학 살리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학이 처한, 앞으로 할 위기를 살펴보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강화로 입학정원의 대량 미달사태와 재학생 등록률(재학률)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 입학정원의 미달과 재학률 감소는 등록금 급감을 의미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 후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8년 대입정원 49만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장 2021년 입시부터 전국적으로 약 6만9천여명의 미달이 예상되고, 2022년에는 9만명이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등록금 환불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하와 오프라인대학 기피현상까지 예상되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재학생 미등록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학가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벚꽃 피고 지는 순서로 대학은 망한다’는 말은 현실로 다가왔고, 이미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 충청권 이하, 강원권의 중소형 전문대학은 거의 고사(枯死) 일보직전에 와 있고, 4년제 대학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포럼에 참석한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의 지역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함께 지향하는 취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과 중앙정부, 교육부와 대학이 독자적 운영이 아닌 총합적 결실을 이루는 결사체로 합심해 지역대학·지자체·정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장관은 “지자체와 대학, 기관이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분석하면서 최우선 핵심 분야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IS 사업은 대학 주체로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 지역혁신 플랫폼을 꾸려 지역발전과 교육·취업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1080억원 규모의 교육계 최대 재정 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1개 광역시 또는 도가 지원하는 단수형과 인근 광역시도 간 통합으로 지원하는 복수형으로 접수를 받아 오는 16일 3개 지역 플랫폼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이나 이번 RIS사업처럼 일정 평가기준에 적합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고사(枯死)일보 직전의 지역대학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쟁력 없는 대학, 고사 직전의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나름 경쟁력이 있고, 대학이 소재한 지자체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대학들이 의외로 많다. 어느 지역에서는 대학이 이전하거나 폐교하면 그 지역 경제가 흔들릴 정도다. 이런 시점에 경기도가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 6개 대학을 선정해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정책 추진이라고 생각한다. 몇 백억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를 몇몇 대학들이 승자독식(勝者獨食)하듯이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정부와 단위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지역 대학들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프로젝트를 개발해 시행하면 고사 직전의 대학들도 참여의 길이 열리고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286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선정해 2천130억 원을 지원하면서 부산 국제 시장 등 13곳이 인근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지역 내 기업에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취업 프로그램 개발, 대학 유휴 학교시설에 중소기업 임대, 수익사업시설 허용 등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실질적으로 대학, 특히 지역대학에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이 추진되어야 고사 직전의 지역대학들을 살릴 수 있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빌보드 뉴에이지 앨범차트 1위 차지 달라이 라마 제자 설득 끝에 기도 담은 앨범 내 빌보드 정상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달라이 라마가 기도를 담은 앨범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14일(현지시간)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난 6일 발매된 달라이 라마의 '이너 월드'(Inner World)는 빌보드 뉴에이지 앨범차트에서 1위에 등극했다. 달라이 라마는 빌보드 월드 앨범차트에서도 8위에 올랐다. '이너 월드'는 달라이 라마가 85번째 생일을 기념해 발매한 앨범이다. 이 앨범에는 배경음악과 함께 티베트 불교식 주문인 ‘만트라’를 외우는 달라이 라마 육성이 담겨있다. 앨범은 총 11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이너 월드'는 달라이 라마 제자 주넬 쿠닌이 달라이 라마를 수차례 설득해 제작됐다. 빌보드에 따르면 쿠닌은 달라이 라마에게 그의 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