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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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2016년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회장이 현재 우리 사회의 변혁을 예견하는 4차 산업혁명 화두를 이렇게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인 트렌드로 ‘시스템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정부와 의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전’이라는 명제에 직면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교육’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든 아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시대적 니즈(Needs)’에 제대로 부응하며 잘 살고는 있는가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개방’과 ‘융합’을 통한 ‘초현실사회의 구현’에 있다. ‘디지털 혁명’의 물결이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으로까지 밀려들어왔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현실과 가상 세계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디지털 트렌스폼’과 ‘아날로그 트렌스폼’이 동시에 이뤄지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반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슈밥 회장의 의견대로라면, 시스템 혁명과 속도, 도전과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들 수가 있겠다.

‘시스템 혁명’이란, 일종의 반란과도 같은 구조적 변화를 불러와야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대로 그것을 인정하며 믿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3차 산업과 4차 산업이 혼용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3차 산업을 이루는 주도 기술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위치기반 기술’ 등의 핵심기술이라면, 4차 산업을 이루는 주도 기술은 ’로봇, 3D 프린터, 증강/가상현실(AR/VR), 블록체인과 핀테크, 드론 등을 들 수가 있겠다. 알파고(바둑 인공지능)가 이세돌 9단을 이겼다는 것이 이제는 새삼스런 논제가 아니라는 건, 인간이 AI와 빅데이터가 갖는 알고리즘을 따라가거나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서운 것은 AI가 아니라, 로봇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물론 인공지능적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그 작동원리에 의한 것 일뿐 로봇의 의지와는 철저히 무관하다.

생산적 일자리를 로봇에게 내주는 가까운 미래를 예견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일들은 그들과의 경쟁영역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야와 새로운 신 서비스 업종의 창출에 있겠다.

심리상담 치료사, 힐링웃음 전문가, 증강/가상현실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 전문가, 사물인터넷 및 공유경제 컨설턴트, 드론 전문가 등등 수없이 많은 직종이 생겨나고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이로 인해 그 ‘발전가속도’는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디어와 함께 혁신적 전문가들이 양산되고 로봇과는 싱귤래리티(Singularity : 통제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기술적 수준)와 같은 상황에 이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무한도전에의 열정’과 변화를 갈구하며 시대를 앞서가려는 의지가 있기에 이러한 변화들 또한 기우에 그칠지도 모른다. 인간과 로봇이 상호 인지하고 교감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확장과 모듈화된 프로세서 기술 향상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기술혁신 시대’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생존전략과 가장 결부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 첫째 소프트웨어인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들 수 있겠다. 일본은 지금 83세된 할머니가 강의장에 나와서 코딩 교육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이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이미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의 집중 양성교육이 절실하다 하겠다.

둘째 정보화 사회 이후 지식사회에서의 ‘제1의 인프라’ IT 기반기술이 ‘인터넷’이라면, 지능사회에서의 ‘제2의 인프라’ IT 기반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미 글로벌하게 양성화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암호통화와도 연계해서 블록체인 기술보급과 전문가 양성이 더욱 시급하다.

셋째 ‘1인 크리에이터’, ‘1인 기업가’가 되어 세상을 자기 의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시대이니만큼, ‘창의적 마인드 배양’과 ‘고정관념의 탈피’에 주력할 때다.

넷째는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분야에의 관심과 연구, ‘신(新)서비스 업종’ 발굴과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전문가들이 많이 양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3% 증가해 두달 연속 늘었다. 전월 대비로 전 산업 생산은 올 2월 2.1% 증가했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3.5% 증가했다. 올 3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9.8%),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5%), 의약품 등 비내구재(1.6%), 의복 등 준내구재(2.1%)에서 모두 판매가 늘어 5% 증가했다. 올 3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0.3%)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5.2%)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24.2%) 및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3.5%)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9.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내수회복,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효과와 최고가격제 등 정부 신속대응으로 전쟁 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다”라며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동전쟁의 우리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경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정우...‘충청남도 아산시을’ 전은수 전략공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은수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하정우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초중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로 불릴 만큼 막힘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이런 아산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재영입식에서 “이번 전략공천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기존의 명망 있고 신망 있는 당내 인사 재배치, 이 기준으로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도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 비 소식…대기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 목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 미만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충북 남부 5㎜ 안팎 ▲전북 동부·전남 동부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기는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9~24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스러운 주가상승 기대했다면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 맡기진 않았을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는 큰 돈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을 시세조종의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서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했다. ◆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11월 30일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가 주가조작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 3일 이뤄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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