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국회정론관에서 '한국GM 법인 분리 반대 기자회견'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한국지엠의 불법 회사쪼개기, 국민정서 무시한 주총강행 자동차산업 지키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GM의 생산법인과 연구법인 분리'를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산업은행과 지엠 간의 합의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 8,100억원을 한국지엠에 투입했다"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자본 지엠의 수익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과 인천·군산·창원 등의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합의 후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7월20일, 배리 엥글 GM 인터내셔널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갑자기 생산법인과 연구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한국GM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추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한국GM은 분할 목적으로 '제조 판매사업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용역사업 부문을 분리해 각 사업분야에 집중합으로써,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과 운영이' 왜 하나의 법인으로 있을 때는 불가능한지 분명치 않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산업은행도 법인 분리를 왜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2대 주주마저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나름대로 분석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일하게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부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법인 분리 후에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주식회사에 소속될 것이고 이 법인에서 소수노조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리고 새로운 법인은 GM 노사 간의 현행 단체협약을 승계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인 분리를 하려는 이유가 연구법인을 무단협 상태로 만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함으로써 손쉽게 노무관리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22일 열리는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제가 한국GM 최종 부사장과 노동조합의 임한택 지부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해 채택돼 있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법인분리를 강행하는 이유를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국민들의 혈세로 확보한 비토권을 분명히 행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사태에 대해 금속노조 관계자도 한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인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을 분리하겠다는 지엠은 결국 한 몸뚱이인 회사의 머리와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지엠은 제 기능을 못 하는 회사를 민들고 이어서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공장을 닫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람이 없어 생산하지 못하는 공장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또 이를 핑계로 지엠은 연구개발자료와 자산만을 챙긴 채 한국을 뜰 것"이라며 "공장폐쇄, 지분매각, 사업철수, IMF 이후 지겹게 반복되는 국제자본의 먹튀 행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결론으로 "금속노조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엠의 회사 쪼개기는 경영정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 죽이기"라며 "글로벌지엠의 거수기에 불과한 형식상의 주주총회는 인정할 수도 없고 열려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엄줌한 경고를 부시하고 기필코 법인분리를 강행한다면 금속노조는 한국지엠과 한국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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