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인문학] 풍수-사회학자가 본 ‘필로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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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승안 교수]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선진화된 근대성의 사회에서는 부의 사회적 생산에 위험의 사회적 생산이 체계적으로 수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결핍사회(a society of scarcity)에서의 분배를 둘러싼 문제나 갈등들은 기술-과학적으로 생산된 위험의 생산, 정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들과 중첩되어 표출된다는 것이다.

최첨단 정보사회의 이기로 무장한 오늘날의 건축물들의 발달사는 바로 이러한 중첩된 사회적 갈등이 두드러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재난과 위험사회의 여러 가지 징후들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접점에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마르세이유의 르코르뷔제의 대표적인 필로티 건축물.

내진 성능이 없는 필로티 기둥이 문제

최근 들어 빈번한 지진이나 화재나 재난이 빈번한 현장에서 건축가나 감리, 소방공무원에서 허가행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그 중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 중 하나가 ‘필로티(pilotis)’양식이다. 필로티는 일반적으로 1층 공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벽 없이 기둥으로만 지어지는 건축기법을 일컫는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1887-1956)가 만든 건축물들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양식이기도 하다.

포항에서의 지진과 관련하여 많은 언론들이 필로티 건축의 구조적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건축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진 성능이 없는 필로티 기둥’이 문제라고 한다.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법에서 3층 이하 건물의 기둥은 수직 하중만 고려해 설계한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법 개정이후에는 내진설계가 수리적인 계산을 통한 공학적인 구조안정성이 확보되었기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물리학, 공학적인 계산의 문제에 무지한 필자로써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험과 재난을 겪고 나서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뒷북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이 무슨 소용이랴. 필로티논쟁을 떠나 우리 부모님과 서민들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형 건축물들이 당면한 문제이므로 간과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

더구나 ‘풍수-사회학자’로서의 안목에서 볼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첫째, 필로티양식을 풍수적으로 살펴보면, 가느다란 목으로 무거운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임을 알 수 있다.
기둥(양)과 벽(음)은 음양이 조화롭게 지어져야 내외부의 충격이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벽이 없는 기둥만으로 버티게 되면 약한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축양식은 풍수적 관점에서는 최악의 건물이 되는 셈이다. 구조공학의 합리성이 ‘삶의 안정성’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안정된 지기(地氣)의 공급을 흩어버린다.
땅의 에너지를 받는 대지와 건물의 연결공간을 바람에 날려버림으로 인해 필로티양식에 거주하는 집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풍수전문가들의 임상경험사례에서 한결같은 지적이 나온다. 필로티양식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이혼’, ‘사업부도’, ‘질병’, ‘불편한 잠자리’에 이르기까지의 부정적인 양상들이 더욱 많게 등장한다는 것은 풍수가들이 경험적으로 일반화한 논리다.

필로티 구조 - 개발업자 중심정책의 논리적 귀결

물론 건축학자들에게는 변명의 이유들도 많은 것 같다. 필로티가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차 문제와 관련이 많다. 보통 세대 당 1대의 주차장공간을 확보해야하는데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하를 파서 면적을 확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로티구조로 주차면적을 확보하고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축법시행령 119조에서는 필로티부분을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높이산정에서도 필로티 부분을 제외하기에 수익률의 측면에서도 다세대주택에서는 필로티구조가 장려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많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외시한 채 진행된 7-80년대 성장주의적인 주택공급정책과 난개발상을 가져왔던 개발업자 중심정책의 논리적 귀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는 늘어나고 좁은 땅에 많은 집을 지어야만 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의 주택난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많은 고육책들이 강구되었다.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구지역에 따라 100평 대지에 3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각들에서 일상과 삶을 위한 여유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도시와 공간에서의 비용적인 여유(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를 확보함으로써 공적인 생활에서는 나름대로의 여유는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재개발지역과 다세대주택과 같은 서민주거를 고층의 고급의 아파트로 대체해버리고 말겠다는 집장사꾼들과 재개발만능주의자들의 천박한 태도들에 우리의 일상과 삶의 공간을 다 팔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전통적인 사유구조에서의 땅과 건축을 대하는 태도, 음양의 논리에 따른 균형과 조화의 풍수미학적인 관점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다.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이 구호가 아니기 위해서는 변화된 사회에서라도 어울림과 균형적 조화의 미학을 충분히 발휘하는 힘으로 전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김민석 “론스타 승소...4천억원 정부 배상 책임 다 소멸...소송비용 73억 환수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북한,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核도미노·통제 불능 초래...군비경쟁 가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라며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승안의 풍수의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