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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평] 네이버, 골목상권 침탈 본격 신호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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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지난 29일, 네이버가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에 350억원을 투자,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소상공인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달앱 1위 업체로, 국내 O2O 시장의 선두격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네이버의 투자는 네이버가 내세운 명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매물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다양한 논란 속에 광고 매출을 키워온 네이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광고 상단자리를 배치하는 ‘베팅식 광고 기법’으로 온라인 광고 단가를 천정부지로 높여왔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정확한 타겟팅을 통한 가게 홍보를 위해 검색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늘높이 올라만가는 검색광고비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기 높은 검색어의 경우, 광고비가 수 천만원을 호가할 정도며, 검색어 하단 노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1위업체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 확대는 포털에서의 베팅광고의 폐혜가 O2O 시장까지 고스란히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거기에 더해 네이버는 이미 지난 2월 간편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으로, 이번 ‘배달의민족’과의 제휴를 명분으로 배달 주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초대형 포털인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탈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투자는 단지 배달앱 업체에 대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포털의 영향력을 앞세운 골목상권 장악 시도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에 대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온라인 공정화법’ 논의 등 거대 포털의 폐혜를 줄여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일련의 시도 속에서 나온 이번 투자소식은 공정사회를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아랑곳 하지 않은체,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기어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겠다는 네이버측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의 이번 투자소식에 우리사회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 두는 바이다.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만 해서는 나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더욱 뒷전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대기업의 품목 하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뒤따르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네이버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네이버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온라인 공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및 법제도 등이 갖춰져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위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관심과 조속한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지난 31일의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나와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의 경쟁력을 언급했으나, 자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배력 확대만을 노리고 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네이버의 ‘우물안 스탠다드’로는 유수의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세간의 지적을 네이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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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재명 겨냥 "기본소득 선지자 행새…도민 푼돈 주면서"
이재명 "의료법 반대 국민의힘, 누구 위한 힘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걸핏하면 남의 당명을 가지고 조롱한다"며 "지도자를 하고 싶다면 진중하게 처신하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웬만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도 방자해서 한마디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책 같지 않은 책 하나 읽어 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 인양 행세 하고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눠 주는 것이 잘하는 도정인가"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돼 문 대통령측이 살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겨냥한 사람은 평소 기본소득론을 주장한 이 지사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고 비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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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미니 다큐 시리즈 ‘한국의 인류유산’ 방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인류무형유산 미니 다큐멘터리 시리즈 ‘한국의 인류유산’ 20부작을 3월 1일(월)부터 5월 4일(화)까지 매주 월·화 오전 11시 50분 KBS 1TV를 통해 방영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공연과 이를 소재로 한 창작작품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원형 공연과 창작공연이 펼쳐지는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등 무형문화유산 활용 전통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다큐멘터리 ‘한국의 인류유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아리랑, 처용무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인류무형문화유산 속에 담긴 역사적, 자전적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고품질(UHD) 영상으로 제작해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특히 제작에 참여한 한국방송공사(KBS) 공사 창립 기획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게 돼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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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사자성어로 정리해본 이재영·이다영자매 학폭 논란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흥국생명 소속이자 여자 국가대표 배구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연초 배구계는 물론 사회 핫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이다영 선수가 지난해부터 본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마치 김연경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어투로 “나잇살 좀 쳐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 대하면 돼? 안 돼” “곧 터지겠찌 이잉 곧 터질꼬야 아얌 내가 다아아아 터트릴꼬야 암”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싶다” 등 글을 올리면서부터. 이다영 선수의 글을 본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들 자매에게 입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 최소 4명”이라며 21가지의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부름을 시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칼까지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자필 편지까지 쓰며 사과에 나섰지만 추가 피해자가 새로운 학폭 사례를 제시하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흥국생명은 물론 국가대표에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