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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녀고용평등의 벽 깨자"... 4당 여성 의원들 한 목소리

OECD 국가 대상 '유리천장 지수' 4년 연속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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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여야 4당 여성 의원들이 "남녀고용 불평등이란 유리천장을 깨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삼화(국민의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임이자(자유한국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23일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는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삼화 의원은 "아직도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나 미미하며,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현장에서 유리천장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부처 4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은 13.5%이며, 2016년 기준 500대 기업 임원 가운에 여성비율은 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들이 받는 임금은 남성임금의 63.3% 수준이며, 여성노동자의 53.1%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여성임원을 확대 하도록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임원 비율과 남녀 임금 격차의 기저에는 성차별이 깔려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여성문제를 바라본 시각도 있다.


한정애 의원은 "2016년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2013년 이후 4년 연속으로 꼴찌를 차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은 아직까지도 견고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흔히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돼 버리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인식 속에서 여성은 고용불평등, 임금차별에 쉽게 노출되고,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육아분담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남녀평등을 논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임이자 의원은 "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이사회에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법제화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여성인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여성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여성고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젠더격차지수를 볼 때 한국은 144개국 116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남녀 임금격차를 포함해 OECD 지수는 여전히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할당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역사는 남성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다수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공익적으로 더 나은 기여를 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그는 "성평등한 나라로의 전진하게 된다는 것은,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을 물론 사회 통합에도 커다란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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