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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녀고용평등의 벽 깨자"... 4당 여성 의원들 한 목소리

OECD 국가 대상 '유리천장 지수' 4년 연속 꼴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여야 4당 여성 의원들이 "남녀고용 불평등이란 유리천장을 깨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삼화(국민의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임이자(자유한국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23일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는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삼화 의원은 "아직도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나 미미하며,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현장에서 유리천장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부처 4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은 13.5%이며, 2016년 기준 500대 기업 임원 가운에 여성비율은 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들이 받는 임금은 남성임금의 63.3% 수준이며, 여성노동자의 53.1%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여성임원을 확대 하도록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임원 비율과 남녀 임금 격차의 기저에는 성차별이 깔려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여성문제를 바라본 시각도 있다.


한정애 의원은 "2016년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2013년 이후 4년 연속으로 꼴찌를 차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은 아직까지도 견고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흔히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돼 버리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인식 속에서 여성은 고용불평등, 임금차별에 쉽게 노출되고,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육아분담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남녀평등을 논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임이자 의원은 "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이사회에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법제화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여성인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여성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여성고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젠더격차지수를 볼 때 한국은 144개국 116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남녀 임금격차를 포함해 OECD 지수는 여전히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할당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역사는 남성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다수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공익적으로 더 나은 기여를 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그는 "성평등한 나라로의 전진하게 된다는 것은,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을 물론 사회 통합에도 커다란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