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소녀상 반발…'절벽 앞' 韓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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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소녀상에 따뜻한 옷들이 입혀져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에 처했다. 그야말로 '샌드위치'처럼 눌려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을 노골화하고,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공론화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미(對美) 외교도 순탄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가 1월20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외교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8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과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취임 2주를 앞두고 급박하게 이뤄진 방미는 겉돌고 있는 한국의 대미 외교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부산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한·일 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長嶺安政)는 1월9일 일시 귀국에 앞서 한국 취재진에게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여과 없이 반영된 표현이다.

일본 정부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또다시 소녀상이 설치되자 즉각 공세에 나섰다. 지난 1월6일 주한일본 대사와 부산총영사 등을 ‘일시 귀국’과 함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중단했다.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했다. 이는 사실상 외교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NHK 방송에서 "우리는 10억엔(약 103억원)을 냈으니 한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라면서 부산과 서울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국가적 신용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녀상 설치는 위안부 합의 파기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독도는 원래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소녀상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용납할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내각 핵심들이 잇따라 도발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이 한·일 간 영토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썰렁한 중국 박람회장 한국관 모습.(사진=뉴시스 제공)

사드 배치 확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움직임도 심상치않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로 자국민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고 한류 스타의 중국 방송 출연을 막는 등 한류 확산 금지 비공식 정책인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강화하고 있다.

또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전세기 한국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지급 제외 등이 대표적인 사드 보복 조치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전투기 편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한·중간 군사교류 및 훈련을 사실상 중단 하는 등 민간과 군사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변국들의 전방위적 압박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전략적 선택이 아닌 정치적 선택에 따른 외교 정책, 그 결과를 유리하게만 해석하려는 습성이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움직임은 거북이 걸음이다. 청와대가 올스톱 상태라고는 하지만 어떤 의제 하나라도 의지를 갖고 해결해 보려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정운영 콘트롤타워의 부재다.

이와 관련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급조된 외교 정책에다가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충분하게 대비하지 않았다"며 "사드 발표 날 외교장관이 바지를 고치러 간 것만 봐도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한국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면서 흔들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일본도 당연히 한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프레임으로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아베 총리는 국내적으로 우익 세력의 비판을 받았던 만큼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여기에다가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의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소녀상 문제에 관한 국제적 여론전이 펼쳐질 경우 한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미(對美) 외교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권한대행 체제로는 사실상 정상외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부 간 FTA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공론화될 경우 정부는 대중(對中)·대일(對日)외교뿐만 아니라 대미(對美)외교에서도 고비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최 부원장은 "우리 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시한부' 정부라는 점"이라며 "상황이 계속 꼬여가지만, 주변국들에 '정권 바뀌면 바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간 합의를 파기할 경우 외교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트럼프 유화적 메시지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무력시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1월 27일에도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일본 방위성도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3시 24분경 복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북동 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80km 정도로 약 340km 정도 비상해 낙하한 것은 한반도 동해안 부근의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되는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또한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참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3월 14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3월 9~19일)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들은 3월 13∼26일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13일부터 발효됐다. 이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2026년 3월 및 4월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선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정경제부는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산업부·한국석유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5월 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변화와 혁신 추진 어렵다고 판단”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사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사퇴의 변’을 공지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5∼8일 공천 신청을 받았고 서울특별시장과 충청남도지사를 대상으로 12일 추가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엊그제 장동혁 대표의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있었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울타리가 되고 선봉장이 되겠다.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충남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2일에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6 하이서울기업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참여를 위한 공천 등록을 오늘은 못 한다”며 “(지난 9일) 당의 노선 변화에 관한 바람직하고 감사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오늘까지 당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선 전환과 인적변화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혁신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몇 차례 강조했는데 실행 노력이나 조짐조차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과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방선거 선거운동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밤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라...골든타임 허비 안 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 된다”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불안 속에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동발 유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경제로 옮겨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업 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생필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민 부담과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든든히 지원해야 한다. 속도도 중요하다. 적기의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 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에 힘을 쏟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국민의 발걸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은 민생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고 오직 국민의 혈세가 미래 세대와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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