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소녀상 반발…'절벽 앞' 韓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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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소녀상에 따뜻한 옷들이 입혀져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에 처했다. 그야말로 '샌드위치'처럼 눌려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을 노골화하고,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공론화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미(對美) 외교도 순탄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가 1월20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외교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8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과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취임 2주를 앞두고 급박하게 이뤄진 방미는 겉돌고 있는 한국의 대미 외교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부산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한·일 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長嶺安政)는 1월9일 일시 귀국에 앞서 한국 취재진에게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여과 없이 반영된 표현이다.

일본 정부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또다시 소녀상이 설치되자 즉각 공세에 나섰다. 지난 1월6일 주한일본 대사와 부산총영사 등을 ‘일시 귀국’과 함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중단했다.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했다. 이는 사실상 외교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NHK 방송에서 "우리는 10억엔(약 103억원)을 냈으니 한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라면서 부산과 서울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국가적 신용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녀상 설치는 위안부 합의 파기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독도는 원래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소녀상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용납할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내각 핵심들이 잇따라 도발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이 한·일 간 영토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썰렁한 중국 박람회장 한국관 모습.(사진=뉴시스 제공)

사드 배치 확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움직임도 심상치않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로 자국민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고 한류 스타의 중국 방송 출연을 막는 등 한류 확산 금지 비공식 정책인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강화하고 있다.

또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전세기 한국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지급 제외 등이 대표적인 사드 보복 조치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전투기 편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한·중간 군사교류 및 훈련을 사실상 중단 하는 등 민간과 군사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변국들의 전방위적 압박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전략적 선택이 아닌 정치적 선택에 따른 외교 정책, 그 결과를 유리하게만 해석하려는 습성이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움직임은 거북이 걸음이다. 청와대가 올스톱 상태라고는 하지만 어떤 의제 하나라도 의지를 갖고 해결해 보려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정운영 콘트롤타워의 부재다.

이와 관련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급조된 외교 정책에다가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충분하게 대비하지 않았다"며 "사드 발표 날 외교장관이 바지를 고치러 간 것만 봐도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한국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면서 흔들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일본도 당연히 한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프레임으로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아베 총리는 국내적으로 우익 세력의 비판을 받았던 만큼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여기에다가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의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소녀상 문제에 관한 국제적 여론전이 펼쳐질 경우 한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미(對美) 외교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권한대행 체제로는 사실상 정상외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부 간 FTA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공론화될 경우 정부는 대중(對中)·대일(對日)외교뿐만 아니라 대미(對美)외교에서도 고비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최 부원장은 "우리 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시한부' 정부라는 점"이라며 "상황이 계속 꼬여가지만, 주변국들에 '정권 바뀌면 바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간 합의를 파기할 경우 외교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에선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안산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8일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며 “하지만 명확히 밝힌다.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다”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고 현장에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과 이재명의 연결 고리인 김용이 입을 열면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 3선)이 확정된 것에 대해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다. 추경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라며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늘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강풍에 기온 떨어져 '쌀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등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에도 오전 한때 약한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5㎜ 안팎 ▲경기북동부 5㎜ 미만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내일(29일)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 산지에서는 70㎞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대기는 전반적으로 건조한 상태를 보이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남부 산지와 충청권 내륙, 전북 북부, 경북권은 특히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함이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24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6~12도, 낮 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6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청주 18도, 대전 19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도널드 존 트럼프 참석 만찬장 밖에서 무장괴한 총격!...“당국자들 쏘려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주요 외신들 등에 따르면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후 8시께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총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렸고 즉시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무대 위로 올랐다. 무대 위에 마련된 헤드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긴 후 경호를 받으며 행사장 뒤로 피신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참석자들은 모두 부상 없이 무사히 빠져나갔다. 총격 사건은 만찬장 외부에 있는 보안 검색 구역에서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직접 올린 24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보안 요원들이 행사장 밖 검색대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빠르게 뛰어 가는 모습이 보인다. 보안 요원들은 즉시 총을 꺼내 대응에 나서 무기를 갖고 있던 총격범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발사한 총탄에 보안요원 한 명이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출신의 콜 토마스 앨런(31)으로 확인됐다. 구직·구인 소셜네트워크 링크트인에 올라온 정보에 따르면 앨런은 시험 준비 및 개인지도 업체인 C2 에듀케이션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했는데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작년에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즈힐스 캠퍼스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용의자가 50야드(약 45ｍ) 지점에서 돌진했지만 요원들이 신속히 대응했다”며 “붙잡힌 용의자의 '단독범행'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이란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알 수 없다. 우리는 (수사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 CBS 방송에 따르면 한 사법당국 관계자는 “용의자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총을 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용의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이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공동정범 존재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경호 확정...“보수 무너지는 것 막는 마지막 균형추 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바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이다. 국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지방 권력 대구까지 장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균형추는 결국 대구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무너지면 보수는 풀뿌리까지 무너진다. 저 추경호, 이 흐름을 막는 마지막 균형추가 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저는 언제나 성과로 증명해 왔다. 지난 10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바꿨다. 이제 이 성공의 공식을 대구 전체로 확장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 경제의 판을 바꾸겠다. 청년들이 대구에서 배우고, 꿈꾸고 실현하는 도시, 사다리가 튼튼한 대구를 만들겠다. 부모 찬스가 아니라 도시가 기회가 되는 ‘대구 찬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장 후보자에게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 경제 발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정권과 정당을 넘어 지속 가능한 대구 발전의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정말 최다선 의원으로 경륜을 가지신 큰 정치인답게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하고 대구시장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함께 선거를 진두지휘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 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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