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주택ㆍ상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된다

URL복사

국회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세입자 안정적 거주와 영업권 보장" .. 1회 한해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주택과 상가에 대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은 주택과 상가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의 2년 단위 주택임대차 계약과 5년 단위의 상가임대차계약으로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문제가 되는 상가 임차의 경우 임차인이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의 입장을 대변하고 건전한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협회 및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영업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제도"라며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주거난과 사회적 과실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 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서민주거 태스크포스의 활동선상에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힘 원내대표 후보 3명, '당선인 본격 선거운동 돌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는 9일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신임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 등록 직후 유권자인 22대 당선인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영남권의 지지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 및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부산 모처에서 열린 부산 지역구 당선인 모임에 들러 원내대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는 12명의 부산 지역 당선인과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 이후 "당선인들께서 당선된 직후 축하 인사를 드리고 전화로도 이미 통화했다"며 "당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발로 뛰고 같이 마음을 합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배 의원 역시 후보 등록일 전후로 소속 의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