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21.3℃
  • 구름조금서울 16.9℃
  • 맑음대전 18.6℃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18.2℃
  • 맑음고창 16.5℃
  • 맑음제주 17.5℃
  • 구름조금강화 13.2℃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칼럼] 남녀 공히 민방위훈련을 받자

  • 등록 2016.07.08 18:30:54
URL복사

이순복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에는 남성을 보호해 주는 남성부는 없어도 여성부는 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여성부장관의 하는 일은 분명 여성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유독 여성들의 하의가 너무 짧아서 성폭행사건이 빈번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고희가 넘은 노인의 안목으로도 고관절 가까이 까지 올라간 하의가 여간 불편해 보인다. 그리고 의자에 낮을 때면 손가방으로 앞을 가리는 모습은 가엽기까지 하다. 여성부에서는 한번쯤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 성폭행사건이란 단순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충동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무튼 여성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앞세워 기만 살려줄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자기 방어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다. 지진이야기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는 6일 오전 울산지진 분석결과 울산광역시 위도 35.504도, 경도 129.941도 위치에서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 5일 오후 8시 33분 2초 울산 동쪽 약 57㎞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이어 2.6 규모의 지진 발생 이후 2.0 이하 여진이 10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지진은 5.0 규모로 바다 내에서 발생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국내 5.0 규모 이상 지진발생 추정 기록을 보면 2003년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04년 울진 동쪽 80㎞ 해역에서 5.2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2014년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약 100㎞ 해역에서도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한반도에서는 5,0규모 의 지진이 모두 14차례 측정됐다. 그런가하면 크고 작은 태풍이 해마다 몰려와 적잖은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안보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면 ‘전 국민들이 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세월호와 같은 큰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같은 상황을 접할 기회가 필요하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의 민방위가 필요하다. 솔직히 민방위 정도는 여성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강도다. 국민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민방위 정도는 여성들이 받아도 좋을 것이다.’ 라고 제안했다.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크고 작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몹시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재난과 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하고 보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여성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지난해에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역량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응답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군 입대-예비군-민방위 등을 통하여 형식적일지라도 재난·재해 등에 대한 대처 교육 및 훈련을 받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런 불확실성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시대를 살면서 재난과 재해 등을 국가에만 맡길 수는 없다. 시급한 것은 자력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찍이 깨달은 독일과 스위스국민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민방위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독일의 민방위는 의무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독일의 민방위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자력구제로써 국가 차원에서 민방위 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모든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형 민방위가 필요한 것이다.


1997년 개정된 독일의 민방위법에서는 국민의 자력구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1조에 시민보호 업무에 국가의 역할을 국가의 공식적 조치는 국민의 자력구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 7월 1일 징병제가 공식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시민보호 및 재난관리 분야에서 최대 24개월 간 전일제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기본 복무 기간은 12개월이며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최소 6개월로 단축하거나 18개월 또는 24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스위스 민방위의 경우는 군대 및 공무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20~50세의 남성들로 의무편성 되지만 스위스 여성과 외국인 남녀는 20세 이상일 경우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민방위조직에 참가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방위 정책기술 개발기획연구 보고서는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성지원민방위대나 자원민방위연합대와 같은 지원민방위 조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방위는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의무화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18조에도 ‘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재난·재해현장에서 경보전파와 등화관제, 인명구조 및 의료·소화활동 등 민간이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만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이런 민방위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독일과 스위스는 다르다. 그리고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여성들의 민방위 참여를 의무화, 혹은 권고하고 있다. 민방위 자체가 군사적인 성격이 적기 때문에 여성들도 충분히 교육 및 훈련을 소화할 수 있고 특히 재난 및 재해는 성별 구분 없이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성도 민방위 의무인 나라는 스웨덴과 이스라엘 그리고 덴마크이다. 스웨덴의 경우 민방위 편성대상을 여성을 포함한 16~70세의 군사방위 미 해당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민방위는 전통적인 안보대비에서 재난·재해를 포괄하는 시민보호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전쟁광 김정은을 목전에 두고 이 나라는 무엇을 국민에게 교육 훈련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일이지만 성폭력을 막는다고 미남 경찰관을 가뜩이나 예민한 사춘기의 여학교 교정에 들여보내어 대책 부재의 성폭력이 발생하게 하였다. 준전시 상황하의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제 구실을 못하고 경제마저 휘청거리는데 여성들은 재난으로부터 자기 방어 능력이 전무한데 어찌할 것인가. 여성부를 두고 거기 공무원만 두면 저절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국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조속히 여러 선진국의 민방위교육훈련의 방식을 참고하고 용역을 주어 재난 앞에 버려 둔 여성들의 안전보장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도 외모 가꾸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실력을 갖추기를 바라며 여성부에서는 여성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우선정책을 펼치기를 권하는 바이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 대통령, 수석회의서 "물가·금융 안정 각별히 노력…한미정상회담 준비 철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 후 취재진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 한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시간 가량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 후 이어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 철저도 당부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재외 공관, 한국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달라"며 정책기획관에 매주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민관합동전략회의를 개최, 부산 엑스포 유치 준비 현황에

정치

더보기
여야,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진행 합의…한덕수 인준안 표결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 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에 합의를 했다"면서 "원 포인트 본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방금 (여야) 원내 수석끼리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총리 부결안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오영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었느냐"며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인준 협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낙마와 연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갖고 더 이상 국정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는 생각이기에 빨리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가부간에 결정

경제

더보기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테라-루나 사태, 현황 점검 중"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30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증발한 루나(LUNA)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의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루나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련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있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금감원장은 테라US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혹시나도, 역시나도 역시나였어’…윤희숙 반만 따라가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7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공식선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고,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꽃길 선택한 ‘역시나’ 행보 지난 3.9 대선후보였던 두 사람 중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총리설까지 있었으나 결국 돌고 돌아 분당갑 지역구에 ‘안랩연구소’와의 인연을 내세워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승부처”라며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분당갑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이재명후보를 12.66% 포인트 차이로 이긴, 웬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출마한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로드맵